▲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국민주권연대 회원 약 300여 명이 모여 올 한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2018년 반미투쟁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각오를 다졌다. ©자주시보

 

북핵, 통일국가의 무기로 강화시켜야한다!

 

북측의 핵억지력은 페기 할것이 아니라 통일민족국가의 소중한 무긱로 강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것은 남측 시민인동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이며 지금까지 북핵 폐기만이 만사를 해결할 것이란 남측의 논리에 매우 구체적인 새로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북핵, 통일국가의 무기로 강화?

 

국민주권연대,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최한욱 기자 : ⓒ 자주시보

지난 2월 27일 국민주권연대(아래 주권연대)가 '북한 핵은 폐기하지 말고 통일민족국가의 소중한 무기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권연대는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핵무기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었다면 우리 민족 강대성을 상징하는 막강한 힘이 된다’며 ‘통일민족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강화해 가자’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 핵무기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인 한국 국민을 절대 타격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국민들도 북한 핵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대화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를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자는 주권연대의 성명은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주권연대는 한반도 주인의 일원이자 주권자의 책임감으로 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1. 북한 핵에 대해서

1) 북한 핵은 폐기하지 말고 통일민족국가의 소중한 무기로 강화해야 한다.

핵무기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었다면 우리 민족 강대성을 상징하는 막강한 힘이 된다.

그런데 왜 없애야 하는가!

우리 민족은 군사력이 약해서 주권을 잃고 외세에게 난도질을 당해왔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모든 문제는 군사력에 있었다.

북한이 힘들게 마련한 핵무기를 통일민족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강화해 가자. 다시는 외세 유린이 없게 하고 민족의 융성번영을 지키는 보호 무기로 되게 하자.

2) 당면해서는 북한 핵무기의 보호 범위에 한국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의 공격 대상에 한국을 공격하는 무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인 한국 국민을 절대 타격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 국민들도 북한 핵의 보호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북한 핵은 북한 동포만이 아니라 전체 민족을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한다.

북한 핵은 북한을 공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한국 국민을 침략하는 자도 타격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난 1980년 광주학살 때 미군 지휘 아래 있던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의 살육에 동원되었다.

광주 시민들이 총을 잡고 저항하자, 공수부대가 이것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직접 진압하기 위해 남해에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들이밀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국민들의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꺾으려 하는 외세의 기도가 있을 때 북한 핵이 그런 외세까지도 타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공표하면 그런 외세를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

2.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중단된 것이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것은 정전협정이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다.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한반도 근본문제의 해결방법이다.

정전협정을 당시 사실상 교전 당사자였던 북한, 중국, 미국, 3자 간 체결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수교를 해서 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이다.

이제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3.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군대에게 영구주둔을 요청하는가?

주권에 대한 유린이 아닐 수 없다.

용산 땅에 청나라군, 일본군, 미군이 지금까지 주둔해 왔다. 오천만 국민들에게 묻느니 우리나라에 외국군대가 영구히 주둔하기를 바라는 이가 누구인가!

주한미군은 언젠가 철수해야 한다.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만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국제적 요구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 제60항에는 외국군대 철수가 명시되어있다.

당시 중국군대는 바로 철수했다.

이제는 마땅히 미국 군대가 철수해야한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1975년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 최고 기구 결정사항을 지켜야한다.

최근 미국 내에 주요 인사인 헨리 키신저(전 미 국무부장관)와 트럼프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민족적 요구로 보나, 국제적 결정으로 보나, 당면 정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철수의 적기다.

지체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

4. 조국을 통일해야한다

분단극복과 조국통일보다 앞서는 한반도 근본문제는 없다.

조국통일을 해야 평화가 오고 민족의 융성번영이 가능하다.

2018년 2월 27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