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에는 부산지역부터 강연을 시작해 서울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강연하는 일정 때문에 가장 먼저 부산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부산해운대의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고 있는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4.27 판문점선언 평화 번영을 실천하려나

 

4.27판문점 평화 번영 선언과 지구상 최대 적대국인 조선과 미국이 6.12 싱가푸르 정상회담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반인권과 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상표현의 제한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해외동포들의 언론 집필을 감시하고 귀국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출두하라며 위협하고 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원문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

 

<특별기고 1> 최재영 목사 (NK Vision 2020대표)

최재영 목사 (NK Vision 2020대표,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

 

통일뉴스에 ‘남북사회통합운동 방북기’를 연재하고 있는 NK Vision 2020 대표이자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인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 1일 강연차 한국 방문을 위해 부산공항에 도착했다가 공안당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판문점선언시대에 행해진 사실상 최초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에 대한 최 목사의 특별기고가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그동안 나는 북에 대해 적대적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별 탈 없이 강연 차 한국을 빈번히 왕래해왔다. 그런데 왜 하필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적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 1일, 부산공항에 도착한 나를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몰아세우며 장안동 대공분실(보안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일반 진보그룹 성원들과 심지어 보수 성향 인사들마저도 이 일을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 우호적으로 비쳐졌고, 6.15를 합의한 김대중 정부와 10.4선언을 합의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공항에 도착한 시점은 시기적으로 볼 때 세기적인 첫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조미간의 평화무드에 집중되었고, 그 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두 차례나 열려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시민권자인 나를 뜬금없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로 엮어 대공분실로 출두시킨 처사는 남북 간, 북미 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며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한심한 작태로 비쳐졌으며 시국의 흐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소행으로 보여졌다. 자칫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대공분실이라는 상관관계를 악용하는 심각한 사태를 바라 볼 때 이번 사건이 자칫 촛불 민주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이 글을 써나가고자 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 하인 작년 9-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아무런 제재 없이 강연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했으며 그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왜 하필 이번처럼 남북 간, 조미 간 화해와 협력무드가 절정에 다다르던 중차대한 시점에 이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저질렀는가에 대해 많은 동포들이 의아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안당국과 문 대통령이 국내외 많은 진보단체 세력들로부터 규탄대회나 시위 혹은 SNS를 통해 비난을 받아왔다.

 

▲ 이 사건을 담당한 장경욱 변호사가 경과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KBS 등 주류언론에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취재를 했다. [사진제공-최재영] 

▲ 부산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내가 도착하기만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복경찰 두 명 중 한 명의 모습. 이들은 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강제적으로 전달하였고, 담당형사와 당장 통화할 것을 채근하며 억지를 부렸다. [사진제공-최재영]

이에 필자는 공안당국이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처럼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왜 추진했는가에 대한 주변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준 내용들을 한데 모아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1. 대한민국의 적폐세력들 중에는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사대주의 수구세력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공안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공안당국 실무자들과 간부들은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들은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성향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대공수사는 정권의 성향(진보정권, 보수정권)과는 무관하게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공안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과 연계성을 두거나 크게 저촉 받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국보법을 적용한 대공수사업무를 수행해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파일이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국정원과 공안기관이 5년 전부터 은밀히 사찰을 하며 내사를 벌여왔던 결과물인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의 공안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수사파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은 나를 담당한 공안적폐들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도에서 단순조사 하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만일 보안수사대(대공분실)에 근무하는 공안경찰들이 국보법 혐의자를 수사해, 절차를 밟아 구속했을 경우 근무실적 포인트가 올라가거나 진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남북화해 무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출세와 진급에 몰두한 결과로 이런 일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개 경찰과 검찰은 매년 진급이나 인사이동을 하는 특정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 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라고 판단해 입국하자마자 이번 일을 벌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담당형사가 내세운 혐의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혐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거나 구체적인 검증작업 없이 막무가내로 ‘뒤집어 씌우기식’으로 일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국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서둘러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적폐 세력들과 친미친일반북 사대주의 반통일 세력들은 아직도 북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는 재미동포 목회자가 북과 남을 동시에 셔틀 왕래하며 강연활동과 집필활동을 통해 북에 대한 실상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알리려는 모습을 공안 적폐세력들이 그동안 경계하며 지목하고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북에 관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이든 객관적 관점에서 가감 없이 올바르게 알리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던 것을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좋게 봐줄 리가 없었으며, 그들은 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평소 나는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남녘의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주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력해왔다. 아울러 남북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공통분모와 가치관을 찾아 이를 토대로 이질감으로 단절된 남과 북이 서로 동류감 형성이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며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일해 왔다. 더 나아가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국제사회 앞에서 민족공조를 이룰 것을 강조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민들에게는 헌법에도 명시된 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정확한 팩트(fact, 사실)와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만 올바른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세워질 수 있고 국민들도 이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0년 동안 미국의 시각에 의해 재해석되고 왜곡된 북한뉴스와 정보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내 주요 보수언론들에 의해 북한뉴스는 더욱 왜곡되고 일방적으로 편집되어 아무 제재 없이 무작위로 제공되어 왔다. 그런 사실을 인지한 필자는 이를 보다 못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북한소식이 절실한 한국을 방문해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4. 만일 현직 대통령이 대공업무나 공안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의 특별한 입장을 실무자들에게 하달할 경우, 이는 행정 절차상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과거 정부들의 공안정책을 그대로 전수받아 특별한 변동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공안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의 결과인지, 혹은 청와대 조국수석의 일반적인 결정사항인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출세에 눈이 어두워 시대의 흐름을 전혀 간파하지 않은 얼간이 공안 적폐형사들의 단독 결정인지 확인하고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한 여러 의견들을 분석하여 제시해주었는데 그중에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미국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미관도 국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대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진단해주었다.

 

끝으로 아직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국에 30여개의 대공분실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장 시급히 철폐돼야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주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대북관, 대미관, 통일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주권의식과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5.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의견들

 

(1) 당선되면 평양 먼저 간다던 약속 스스로 파기, 4개국 특사파견에서도 북은 제외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평양을 가겠다. 그리고 방북 당위성에 대해 미, 중, 일 측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도올 김용옥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행보가 다시 한 번 더욱 실망스럽게 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2017년 5월, 소위 4강 외교차원에서 특사들을 파견했는데 미국에는 홍석현, 일본에는 문희상, 중국에는 박병석, 러시아에는 송영길은 물론 유럽까지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평양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같은 동포이자 통일의 상대인 북측에는 그 막상 다른 나라에도 보내는 흔한 특사조차 보내지 않았다. 당시 나무심기운동을 위해 방북 중이던 목사출신 호주한인교포의 인터뷰 증언에 의하면 북측 관계자들 중에는 당시 문 대통령의 이런 조치와 행태에 대해 매우 서운함과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역학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거나 동의내지는 승인이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면 가장 먼저 평양을 가겠다던 약속을 파기하고 연이어 4강 특사를 파견할 때도 북은 제외시키는 모습은 파렴치하기까지 했다.

 

(2)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도 만들지 않은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수) 취임식을 마친 후 다음 달인 6월 28일(수), 3박 5일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취임 후 가장 빠른 방미 행보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해 12월 1일(금)에는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만들지 않았던 소위 “김정은 참수부대”까지 창설했다. 미국 해군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을 실제 모델로 해서 특전사령부의 13공수여단을 특수임무여단으로 재조직해 창설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민족적 관점에서 소신 있는 주권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비위를 맞춘 사대주의적 발상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3)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대미관)

 

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전에서 겪은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사건을 추억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모님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하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태에 각인되어 머물러 있는 듯한 언행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우방’이라는 것과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와 ‘국익을 위한 애국적 발상’으로만 포장되어 긍정적으로만 평가돼 왔다.

 

“미군의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덕분에 나의 부모님은 구사일생으로 남쪽으로 피난 올수가 있었으며 그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미국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고마운 나라”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과연 자주적 주권의식과 역사의식이 투절한 대통령이라면 개인적인 가정사를 활용해 ‘혈맹’과 ‘동맹’을 강조하기 이전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부모님이 죽을 고생을 했고, 나는 그런 특별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왜 그토록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훗날 미국도 전쟁의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됐다”라고 소신 있게 발언해야 하지 않을까?

 

(4) 아직도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 서울에 5곳, 전국에 30여 곳의 대공분실을 운영

 

그동안 경찰청이 공개한 대공분실(보안분실, 보안수사대)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부산경찰청과 대전경찰청까지 포함해 전국에 30여개 대공분실이 있고 서울에만 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부산 제5부두 인근에 ‘해양개발공사’라는 간판을 단 대공분실이 있었으나 그 후 해운대구로 이전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 본청은 부산과 대전은 별도의 보안분실을 조성하지 않고 해당 지방경찰청 본청 내에서 수사한다고 발표했다.

 

아무튼 전국에는 아직도 30여 곳의 대공분실이 존재하며 그중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한 남영동 분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기념관으로 사용 중인 것을 제외하고 서울에만 총 5곳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본청 산하에 서울 남영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 서울경찰청 산하에 종로구 옥인동, 동대문구 장안동, 양천구 신정동, 구로구 구로동에 각각 4곳을 두고 있다. 당시 위장간판 명칭들을 보면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은 “부국상사”라는 간판을 달았고, 양천구 신정동은 “치안연구소”, 서대문구 홍제동은 “충의회중앙회”라는 간판을 달았고 구로동 분실은 확인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2016년 8월 1일부터 전국의 30여개 대공분실들 중에 11곳이 경찰청 명칭이 들어간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11곳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 인천, 광주, 충남,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2곳), 강원(3곳)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대공분실들이다. 예를 들어 경찰청 본청 산하의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은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이라는 간판을, 종로구 옥인동 분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자하문로 별관'이라는 식으로 간판을 달았으며 이번에 나를 소환한 장안동 분실은 “서울경찰청 장안동 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또한 경찰청은 박근혜 시절인 2015년에 30개 정도의 간판들을 새롭게 제작하는데 3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되었는데 간판 1개당 무려 천만 원 수준이니 당시의 공안적폐들이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간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대공분실로 알려진 보안수사대가 최근까지도 경찰관서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평범한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처럼 경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와 철저히 격리해 피조사인들에게 두려움과 위압감을 주고,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쉽게 찾지 못하게 보안분실에 위장간판을 달거나 아예 간판을 달지 않았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금도 조용한 주택가 한켠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공분실(보안수사대)이 이제는 경찰기관이라는 최소한의 표시만 하는 방식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나 이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수사행태나 방식은 과거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의 공안당국은 경찰개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대공분실 수사에 의존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나의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과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에 현재 43개 보안수사대가 편성돼 있으며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대공분실(보안분실)은 전국에 모두 27곳이고 전체 보안수사대의 90%인 39개 수사대가 대공분실(보안분실)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보법 위반 구속자 중 대공분실에서 체포한 비율이 평균 80%를 웃도는데 이는 보안수사대가 혐의를 과장하고 부풀려 국보법 위반자 검거를 전담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나를 담당한 사법경찰은 내가 도착한 부산공항에서 구체적인 혐의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며 담당변호사가 출두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의하며 협상하는 동안, 진보 청년 2명이 각각 장안동 대공분실 건물 앞을 방문해 건물 외부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을 확인해보니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유령의 집 같은 건물이었다. 검정색 벽돌로 지어진 5층 규모 건물을 둘러싼 3m 높이의 담장은 예리한 철사 줄에 둘러싸여있고 용도가 불분명한 전선으로 겹겹이 가려져 있었고 마치 공포의 집 그 자체였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각종 여론에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받고 있으나 아직 여소야대 정국이라 그런지 정치적으로는 크게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 6.13지방선거에서 역적패당인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여당이 압승을 거뒀으나 국회의석수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지 극단적인 고문행위만 없어졌을 뿐 아직도 공포스러운 과거의 대공분실을 간판만 “경찰청 기관”으로 바꿔 달았을 뿐 그 운영방식과 행태는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다.

 

결론적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적인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반통일적, 반인권적 악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방치했다기보다는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 악법을 활용해 아직도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수구세력들과 미국 측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안통치를 보여줌으로써 안도감과 신뢰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온 국정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편에서 계속)

 

※ 2편은 문재인 정부의 공안적폐 세력들이 나에게 뒤집어씌운 허무맹랑한 국보법 위반조항들과 그 혐의점들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 필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