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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미 국무부 전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 존 메릴, 북에게만 비핵화 시간표 요구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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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4 1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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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릴, 북에게만 비핵화 시간표 요구 터무니없다

 

김영란 기자 ⓒ 자주시보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은 북미 협상은 여전히 낙관 중이라고 밝혔다.


메릴 전 동북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대담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특히 미국이 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만큼 대북제재의 완화, 평화체제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상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급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3가지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비핵화, 둘째는 새로운 미북 관계, 셋째는 미북 관계의 개선이라고 다시 환기를 시킨 뒤 사람들은 오직 비핵화의 부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약속은 잊고 있다며 북의 비핵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과 인사들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어 메릴 국장은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도 핵실험을 중단했다. 북의 수준은 수소 폭탄 수준이다. 북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했다고 언급한 뒤에 북미 양국 모두 더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북에게 무조건 비핵화를 요구하면 이뤄질 것이 없고 미국이 북에 더 유연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왜 아무런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지 않는가. 북은 비핵화의 일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그리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여야 양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문제이며 오직 받을 수만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메릴 전 국장은 현 북미관계가 더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비핵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전제한 뒤에 북의 핵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처형해야 하나? 북의 모든 핵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기록도 모조리 불태워야 하나? 핵무기를 제조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이미 북에 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핵무기 개발을 눈앞에 둔 다른 나라는 언급하지 않는가?”하면서 북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계속해서 일부 미국 언론과 인사들의 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에 비핵화의 시간표를 원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시간표는? 대북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통상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메릴 전 국장은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따른다해커 박사가 말하길 비핵화까지 아마도 10~15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핵 물질을 정화하고 압축해 북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일을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1년 안에 핵 프로그램이 해체될 수 있다는 말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협상에서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2번째로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메릴 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북 협상 과정에 좀 더 탄력이 붙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북 두 정상이 재확인을 위해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 국장은 북미간의 유해송환 문제 협의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 평양에 대사관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연락사무소라도 생기길 바란다. 북과 상업 활동의 정상화도 원하는 바이고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과 사업을 할 때 굳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며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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