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③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것은 미국이다

 

미국, 비핵화, 정전협정, 주한미군, 평화협정, 핵      이형구 기자 주권연구소 연구원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반입한 것은 미국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핵문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문제였다.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한 미국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은 1958년 1월부터이다. 6.25 전쟁이 중단된 1953년 7월 이후 5년이 채 안되서였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한 것은 전쟁이 중단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 위기를 극도로 높이는 전쟁 위협 행위였다.

 

사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과 중국, 미국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정전협정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무기 및 군대를 증강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13항의 (ㄹ)에서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전협정은 2조 (다)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지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4일 만에 부산항을 통해 106문의 포와 수십만 발의 탄을 반입하려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적발되었다. 미국이 정전 후 9개월 동안 한국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무기는 비행기 177대, 대포 465문, 로켓 6400기, 기관총 1365정에 이른다.

 

미국은 1960년 한반도에 핵무기 611개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중립국감시위원회 몰래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어떻게 반입했을까? 미국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56년 5월 군사정전위원회 70차 회의에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시찰단 기능을 중지한다고 선언한다. 이어 1957년 6월 제75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정전협정 제13항 (ㄹ)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한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한 다음 해인 1958년 1월, 각종 미사일과 핵파괴탄, 핵지뢰 등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왔다.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들여왔을까?

 

델모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은 1975년 5월 30일 한국에 1 천여 발의 전술 핵무기와 54대의 핵 적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9일,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존재했으며, 1958년부터 1991년 사이 11가지 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이 미군 기지 16곳에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근거로 서울 용산 및 도봉산, 오산, 춘천, 군산, 대전 등 6곳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추가로 핵무기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으로 의정부, 동두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을 지목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가장 많았을 때는 1967년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950기까지 존재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1991년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였다고 발표할 때까지 적어도 33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던 것이다.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계속한 북한

 

미국이 정전협정 일부의 효력을 중지하고 핵무기를 반입할 때 북한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였다.

 

미국이 1956년 5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시찰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북한은 평화 유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군축을 진행했다.

 

박영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글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 북한 지원과 철수’에 따르면 북한은 1956년 6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병력 8만 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1958년 1월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자 북한은 1958년 2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 군대를 동시에 철거하자고 제안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며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강화할 때 북한은 자체 감축을 감행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며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이 짙다.

 

중국은 북한 당국의 성명에 호응하여 1958년 10월 26일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켰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계속 반입했으며 현재까지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북미 대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였다. 또, 곧 이어 풍계리 핵시험장 또한 폭파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 것은 물리적으로 핵시험을 재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조치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여 그와 걸맞는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선의를 갖고 해나갈 때 한반도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