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작성 TF 비밀리 운영...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

특수단 “확보한 USB 내 삭제 파일 복구, ‘계엄 시행 준비’ 내용 다수 포함”

최지현 기자  * 민중의소리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른바 ‘촛불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 비밀리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작성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일 보름을 거쳐 진행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수단은 계엄 문건 관련 USB를 확보했고, 이후 계엄 문건 작성 TF 등 25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계엄 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촛불 정국에 맞춰 특별히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는 계엄 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인사명령을 내리고, 예산과 별도의 장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기무사는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에는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단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됐다. 이중 특수단이 복구한 상당수의 파일에는 ‘계엄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수단은 이점에 주목하며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경과도 발표했다.

특수단은 수사 개시 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단의 계엄 문건 수사팀은 이날부터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에 마련된 현재의 장소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