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UN 회람용 판문점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명시남북 공동으로 영문본 제출… 종전선언 담은 판문점선언 3-③항 해석 논란 마침표

김동원 기자 민플러스

남과 북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UN)에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회람용으로 제출하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선언은 판문점선언의 3-③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 3-③항 자체가 복문이고 쉼표도 없어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한 다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시기와 상관없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하고,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차 회담은 시한에 얽매지 않고 추진한다는 뜻인 셈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까지를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 올해 안에 3자 또는 4자 회담 추진을 강조한 해석이다.

그뿐 아니다. 올해 안에 평화협정 전환까지를 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시한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해석이 가능해 초래될 혼선을 남북 정부가 유엔 회람용으로 단일한 영문본 문안을 작성, 제출해 차단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3-③항의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남북 정부가 공동 작성한 이런 내용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의 공동서명을 거쳐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돼 총회와 안보리에 동시 회람됐다. 일반엔 11일 공개됐다.

[유엔 제출 판문점선언 3-③항 영문본]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1. 연내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그런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직후 한국 정부가 공개한 영문본과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청와대쪽은 VOA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 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라며 “종합적으로 영어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유엔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번역이라는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VOA가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서야 나오게 된 배경’을 묻자 “이번 문서 회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남북간 협의 하에 추진됐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