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잔당’ 자유한국당 살려놓으면 과거로 회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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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독, 독재로의 회귀를 노린다

 

2019년 3월 11일 낮 12시 34분,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2017년에 발간된 전두환 자서전이 5·18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198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에서 5.18 관련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전두환에게 역사의 엄중한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두환은 광주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기자가 전두환에게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언성을 높였다. 전두환이 감히 아직도 광주 땅에서 짜증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가.

 

전두환은 2008년에도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라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란 섬뜩한 발언을 했다. 전두환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카메라 기자들 보면 내 사진은 꼭 삐뚤어지게 찍는다. 인상 나쁘게…”라는 것이었다. 1980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전두환은 달라진 것 없는 독재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5.18의 진실은 무엇인가? 길거리에서 친구가 총검에 맞아 죽고, 가족이 몽둥이로 짓이겨 죽고, 자식이 가슴을 난자당해 죽은 것이 5.18의 참상이었다. 전두환은 5.18 당시 학살 만행을 숨기기 위해 빨갱이들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선전했다. 5.18이 빨갱이들의 폭동이 아니라 전두환의 학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9년 자유한국당이 5.18을 다시 폭동으로, 전두환을 다시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다.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만원은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 등 망언을 쏟아내며 지만원 주장에 동조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학살의 원죄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거쳐 오늘날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으로 간판을 바꿔오며 이어진 정당이다.

 

전두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유한국당이 감히 5.18을 모독한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학살을 정당화하고 살인마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것을 보며 손이 떨리는 분노와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영웅’ 전두환의 학살 독재를 그리워하며 회귀를 노리는 것이다.

 

끊임없이 독재를 미화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려고 시도했었다. 이명박은 2008년 취임 첫해부터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부르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했다. 박근혜 또한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이라고 부르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승만은 8.15 광복 후 통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여운형, 김구 같은 애국자를 죽이고 단독정부를 수립한 분단 원흉이다. 이승만은 친일파의 힘을 빌리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승만은 4.3 제주 학살을 저질렀다. 6.25전쟁 때는 저 혼자 살겠다고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으면서도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사건을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했다. 1960년에는 부정선거를 일으켜 4.19혁명으로 결국 국민에게 쫓겨났다.

 

이승만은 권력욕 때문에 나라를 분단시키고 국민을 학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국민에게 쫓겨난, 용서 받지 못할 독재자일 뿐이다. 이런 사람을 첫 대통령이라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들어야 한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주장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것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덮고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전쟁’이다. ‘역사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독재의 과거를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전쟁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며 본격화되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명박은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개입했고, 박근혜는 2017년 1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내놓았다.

 

국정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려 시도했다. 민주화 운동을 경제발전의 산물로 폄훼하는가 하면 독재란 표현도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라며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노력했다.

 

애초에 뉴라이트 계열의 북한학 교수가 역사책을 집필하는 등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박정희를 신처럼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정희를 추앙한 나머지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엔 독립군을 잡던 일본 장교였으며 쿠데타를 통해 군사독재를 하던 시절엔 국회의원마저 통일이란 말만 해도 잡아가고, 진보·민주 인사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던 악질 중의 악질 군사 독재자이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독재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갱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독재의 잔당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독재를 과거 아닌 현실로 만들다

 

자유한국당이 독재 잔당이라는 것은 단지 그 뿌리가 독재 정권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만 하면 온갖 독재의 낡은 잔재가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썩히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는 과거 독재 정권과 같이 국민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탄압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 감시는 해킹프로그램 사건에서 잘 볼 수 있다. 2015년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감시자에게 전달한다. 컴퓨터 및 핸드폰의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무리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해도 화면 자체를 전송하기에 보안을 무력화시킨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0년부터였다. 국정원은 ‘나나테크’라는 업체를 대리로 내세워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한국 실정상 불법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구입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특기는 간첩조작이었다. 박근혜는 2013년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동원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만들었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도 일으켰다. 한국이 민주화된 후 첫 정당 해산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에 “해당 사건을 각하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에 구속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각하’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판에 적극 개입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응 2014년 8월 13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기대를 걸기도 했다.

 

정작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였던 내란음모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무부장관이며 박근혜 정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1월 21일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로 대신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황교안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잊은 채 ‘민주 의식’이 하나도 없는 듯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황교안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진작 감옥에 있었어야 할 자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을 감시하고 간첩으로 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독재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독재 정권이 저지른 야수적인 폭력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칭했다. 자유한국당이 5.18은 폭동이라고 모독하고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두환이 광주시민들을 죽인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웅’을 따라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2017년 탄핵촛불 당시 군 기무사령부는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국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계엄령을 내릴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쿠데타였다.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전두환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실행하고도 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학살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추측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실제 폭력과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이명박은 2009년 용산참사를 일으켰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반경, 한 용산 지역 건물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다. 단 하루만인 1월 20일 새벽 이명박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진압 작전이 위험하고 무리하여 경찰 내부에서도 안전에 위험을 경고했으나 이명박은 강행했다. 그 결과 농성장에 불이 붙었고 농성하던 사람 중 4명이 사망했다. 심지어 경찰마저 불길에 휩싸여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왜 파업을 했나? 쌍용차는 원래 국산 기업이다. 그러나 쌍용차 기업주는 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을 생각을 했다. 기업을 팔아먹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국민에겐 손해지만 기업주에게는 단지 큰돈이 생길 뿐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가 없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는 기업주와 정권에 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명박은 쌍용차 노동자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명박의 쌍용차 진압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던지 꼭 5.18을 방불케 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극도의 폭력을 당하며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자살까지 이른 노동자가 무려 30명이다.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였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를 향해 곧바로 쏘았다. 물대포는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대포에 직접 맞으면 건장한 남성도 제대로 서있기가 매우 힘들다. 경찰은 그 중 시위 대열에 맨 몸으로 서 있던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무의미한 의도적 폭력행위였다.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21일 백남기 농민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방침 및 경비 계획, 병력 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청와대가 백남기 농민 수술과정까지 개입했고, 당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극우싸이트 일간베스트에서 떠돌던 가설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우리는 1987년에 민주화가 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 2년 전까지 한국은 독재 사회였다. 그 사실을 되새겨보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미화하며 극우 행보를 보이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아 혼란을 조성하여 재집권을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한국에서 사라지게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없앨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 없애지 못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은 재집권에 성공했고 독재 행각을 벌였다.

 

국민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정권을 다시 획득했다. 천만 촛불이 이뤄낸 ‘혁명’이었다. 이제 촛불로 정권을 세운 우리 국민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에 체험한 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된 민주주의는 자유한국당 같은 독재의 잔당을 완전히 청산해야 찾아온다.

 

오늘날 어떤 이는 자유한국당이 악수를 거듭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촛불에 타 죽을 뻔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생사를 걸고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명박이 감옥문을 나온 것을 보자. 저들의 권력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감옥문을 들어갈 땐 온갖 아픈 척을 다 하며 겨우겨우 걸음을 옮겼다. 아프다고 생떼를 쓰다 석방되자 멀쩡히 걸어 나온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명장면이 절로 떠오른다.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쇼를 보면서도 ‘이명박이 아픈가보다’라며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고 쇼를 해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이다. 우리가 끝까지 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흔들고 결국 다시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