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문장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민족위가 만나다」에 20번째 손님으로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민족위가 만나다」는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대담이다.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택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9년 미 국방부가 공식문서로 발간하고 올해 2월에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의 세계전략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동(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됐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부터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표현으로 ‘Pivot-to-Asia’라고 사용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용어를 더 사용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현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조가 이어진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계속해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과거보다 줄어든 자국의 국력에 비해 중국의 세력이 커졌기에 미국은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만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리적 한계를 보완할 나라로 여겨, 오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에 모두 참여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 역시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완해주는 나라이기에 쿼드에 참여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할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 독일과 일본을 참여시킬 것으로 보이며,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참여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군사 분야의 동맹체(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만으로 부족해 경제 분야에서 IPEF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런 중첩적인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 봉쇄하며 경제, 군사적으로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더 깊숙이 참여시키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을 연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려는 속셈에 대해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아래처럼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일본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북아시아에서 실현하려면 미일동맹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라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한국과는 한미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과는 미일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이 둘을 묶어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좋다.”
그러면서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도 결국은 미국 탓이라면서 “우리가 일본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반드시 미국을 같이 봐야 한다. 한·미·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결정을 하는 것도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문제 삼고 있는 ‘탈북 살인마 강제 추방 건’ 등에 관해서도 말했다.
문장렬 객원 연구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뒤에 미국의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 담당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