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가 지난 22일 시작해, 29일부터는 북한에 대한 반격 작전이 포함된 2부를 하고 있다. 

 

각계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아니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모양새라도 취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등을 외쳤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한미동맹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겠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는 6월 4일 최초의 북한 선박 차단 훈련, 6월 14일 ‘참수 작전’ 수행 연습을 위한 한미연합특수전 부대의 최초의 미 본토 훈련, 7월 9일 림팩 해병대 상륙 훈련, 8월 1~5일 공군 쌍매훈련, 8월 8~14일 퍼시픽 드래곤, 8월 21~29일 퍼시픽 뱅가드 등 수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모든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부터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훈련에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뜻한다.

 

작전계획 5015에 따르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은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합동 요격지점 700개 등이다. 

 

작전계획 5015 자체가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것이기에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북한 선제공격 훈련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여기에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는 4년 만에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을 재개했다. 야외기동훈련에는 대규모 장비와 병력이 동원된다.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의 야외기동훈련을 한다. 야외기동훈련은 북한의 원산을 목표로 한 상륙작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야말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훈련을 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실제 전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위험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군사훈련을 하다가 전쟁이 난다면 한미 양국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8월 17일 장거리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이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비행 거리 등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장거리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온천군이 아니라 안주시의 금성다리라고 18일 밝혔다.

 

합참은 여전히 자신들의 발표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한미 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초기 비행을 놓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난해 9월 11~12일에도 북한은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당국은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다.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아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즉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이 있다. 산악지역이 많은 북한이기에 산의 터널에서 기차가 나와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이처럼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등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한미가 막지 못한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만 겨눈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화성포-17형은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과연 미국이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한반도를 지켜주려 하겠는가.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실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째 전쟁이 계속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입는 피해를 그저 지켜볼 뿐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마치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처럼 큰소리쳤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무기나 지원하면서 구경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미국은 상관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하고 있지만, 만약 실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기 힘들고 전쟁에서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한미연합군이 가진 취약성이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미군을 맹종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벌이는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