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개성공단 폐쇄,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았다       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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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았다 

*글:김중산 (재미동포 평론가)

지난 8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림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햇볕정책 이전의 냉전시대로 회귀하게 됐다. 그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아울러 공단 내 남측 자산과 인원을 모두 동결하고 추방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 것이다. 이로써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조성된 개성공단은 끝내 문을 닫게 됐다.

남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개성공단 폐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북측에 공단 폐쇄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under any circumstances)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월 14일 재가동 합의를 남측이 먼저 깨고 공단 가동 중단이란 무분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공단 폐쇄로 이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홍용표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모두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의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근로자 5만 4천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 명의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임금 등으로 지난해에만 1억 2천만 달러를 벌여들였다. 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니 정부가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첫번째 이유다.

보수정권과 수구 언론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주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왜곡 날조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마구 퍼주었다는 진보 정권10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 가운데 단 한번밖에 못 했지만, 땡전 한푼 도와주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8년 동안 북한은 핵실험 3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6번 중4번이나 실시했다. 안 도와준 보수 정권 때 도리어 더 많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할 텐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보수 정권의 무모한 대북강경책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자위적 핵 능력을 키워줬던 것이다. 남한이 북한으로 하여금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지만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북한이 아니다. 공단 폐쇄가 전혀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남한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결국 두고두고 후회할, 어쩌면 우리 민족사에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될 지도 모를 개성공단 폐쇄란 반민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또다른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한 것처럼 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결정한 데 대해 입주기업인들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자 안면몰수하고 한다는 말이 “정치적 돌발 변수를 모두 알고서 결행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였지 않느냐”며 “돈 잘 벌땐 끽소리 않더니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니 기가 막힌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6개월 동안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무했다. 당시 정부가 말로는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저리로 대출받은 게 전부다. 그때도 정부는 입주기업인들에게 “당신들이 판단하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으면서 무슨 보상이냐”고 힐난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하늘아래 또 있을까.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만 4천명과 남측5천여개 협력업체에서12만 5천명의 근로자가 일해왔는데 정부가 이들의 밥줄을 끊어놨다. 남북 근로자 들의 가족까지 합산하면 수십만명이 졸지에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또한 남측의 비인도적인 단전 단수 조치로 개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동족끼리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북한을 골탕 먹이려고 공단을 폐쇄했는데 곡소리는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들려오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정통한 북한 문제 전문가 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150달러를 받는 5만4천명의 북측 숙련공들이 북중 접경지역 단둥 공단에 가면 무려 4배에 달하는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단 폐쇄가 어쩌면 북측 근로자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2013년 공단 잠정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직접 피해 규모는1조원을 넘었다. 북측의 공장시설 등 자산 동결과 몰수 조치에 따른 피해와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는 피해액이 가히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북측보다 남측이 입는 피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다. 때문에 공단 폐쇄가 제 칼로 제 발등 찍는 자해적 제재 조치란 비판을 듣는 것이다.

정부는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막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란 ‘뼈를 깍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사드의  남한 배치를 버젓이 공식화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중국의 협력 없는 대북제재는 개성공단 폐쇄든 뭐든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설사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고 해도 남한이 매사 미국에 쩔쩔 매듯 북한 또한 중국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북한은 남한처럼 미국이나 중국같은 강대국에 허리를 굽히는 한심한 나라가 아니다. 핵 문제든 뭐든 남북 대표가 만나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족 내부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북한 좀 같이 혼내주자”며 비굴하게 주변 강대국이나 찾아다니는 한심한 짓거리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중국은 남한 정부가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끈덕지게 요구할 때마다 이미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누차 중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그같은 중국의 기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아니 남한이 바라는 강력한 대북제재는 사실상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결국 남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북관계만 파탄내는 최악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은 자명한 이치다.

2004년 우리가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으로 월 200달러를 제시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시 임금의 1/4밖에 안 되는50달러로 결정해 남측을 깜짝 놀라게 했다. 왜 그랬을까? 개성공단 지역은 원래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2군단 6사단과 62 포병연대가 주둔했던 군사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왜 군부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의 군부대를 뒤로 물려가면서까지 공단 설립을 수용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만일 북한이 이번에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군부대를 다시 철수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조성은 김 위원장의 통 큰 역사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역지사지 해보라. 만약 남한 정부가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나 강원도 고성의 땅 한 평이라도 북한에 양보하고 공단 개설에 합의했더라면 십중팔구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며 난리를 쳤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날조해 그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팔아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며 이미 유명을 달리한 전직 국가원수를 부관참시한 반민족적인 수구 꼴통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을 버리고 민족분열과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 개성공단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칠푼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의 우매함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지 않았나 싶다. 자승자박인 것을, 누굴 탓하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