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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출범..."애도는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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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5 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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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출범..."애도는 죄가 아니다!"

 

 
변백선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의구현사제단, 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폭력적인 사법탄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슬픔은 불법이 될 수 없고, 애도는 죄가 아니다. 함께 싸웠으니 함께 책임진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과 돌아온 295명, 미수습자 9명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나승구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공동대표(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304명의 불행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인간의 문제에까지 만들어서 가슴아프고 슬픈일이다. 이것이 희생자 304명과 유가족에게만 국한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거리에 나와서 진상규명과 미수습자들을 위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올바른 법이 아닌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는 엉터리 법치에 의해 강금, 벌금, 재판에 처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들의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의미의 법률지원단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취지에 함께해서 정의로운 목소리가 상대 애도가 죄가 아닌 당당한 외침임을 널리 선포되기를 바란다" 전했다.

 

전명선 공동대표(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대하고 아픔을 함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정의로운 분들이 아니였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떠한 일도 시작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참석해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가족들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된다.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내부자'라는 영화에서 처럼 현실적으로 우리사회는 언론과 검찰, 경찰, 정치기구 등이 일정한 권력에 상당히 장학되어 있다고 봐도 과안이 아니다"라며 "법률지원위원회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정치권력에 대해서 측은지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나서서 함께 할 것이고 무죄를 위한, 무죄가 아니더라도 정정당당한 유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명선 공동대표(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2015년 4월 한달간 세월호 관련 연행자가 142명, 구속자는 6명이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시민들이 426명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가해진 탄압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을 연행하는 일만 일어나고 있다"며 "그 중에는 변호인의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고 설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용혜인 4.16연대 운영위원이 출범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침몰이 시작된 후에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진실은 가려져 있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에서 눈물이 흐르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로 가는 토대가 만들어 질 때 까지 계속 싸우며 나아갈 수 밖에 없고 단 한사람이라도 이 소중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도 그 싸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416 법률지원위원회의 상임대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 신부가 맡았으며, 공동대표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사무총장과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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