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방해 내정간섭 주한미군 규탄한다!”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촛불행동이 18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1차 촛불대행진’을 주최했다. 연인원 5천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함께했다.

 

© 김영란 기자

 

전국집중으로 열린 이날 촛불대행진은 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내정 간섭을 일삼는 미국,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을 사실상 자백한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현 국면에 관해 “내란범들에게 무죄 혹은 감형해 줄 결심을 한 지귀연과 조희대를 필두로 정치검찰들, 내란범들, 내란정당에 미국까지 모두 일제히 저항을 시작했다”라고 진단하며 “압도적인 내란 민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내란 청산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지연 천안아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미국과 국힘당, 극우세력들이 한패가 돼 특검을 공격하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란 청산 투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세력들의 부활을 꿈꾸는 국내외 극우세력에게 우리 국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자”라며 “우리는 기필코 내란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 실현으로 빛의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지은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단원은 “미국의 내란 수사 방해는 미국 스스로가 내란 지지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미국은 쿠데타를 모르쇠하다가 막상 성공하면 쿠데타세력을 지지해 왔다”라며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지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공범인 미국,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하며 구금하고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촛불을 들불로 키울 땔감이 필요하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기꺼이 땔감이 되겠다. 미국에 맞서는 최선두의 깃발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깃발이 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 강기태 원주횡성촛불행동 공동대표, 광주전남촛불행동 나규복 대표가 ‘조희대 탄핵 국민 명령서’를 낭독했다.

 

대표자들은 “내란 청산은 조희대 사법부 앞에 멈춰 서 있다. 내란 청산이 수포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 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 강기태 원주횡성촛불행동 공동대표,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대표.  © 김영란 기자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이 작정하고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라면서 “조희대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힘당의 공격, 조중동의 갈라치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시키고 국힘당과 조중동도 문 닫게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을 밝히며 활약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서영교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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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최근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라고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 아닌가!”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몇 달 전에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앞두고 재판 요약본을 보며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고 주장하더니, 3월 28일부터 재판 서류를 봤다고 말을 바꿨고 ▲형사 사건에서 전자 서류의 합법성과 증명력은 2025년 10월부터 인정됐는데, 대법관들은 2025년 5월 1일 자 전자 기록을 봤다고 밝혔기에 파기환송심 절차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는 종이 서류만이 합법적 문서였는데, 대법원이 종이 서류를 봤다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행동이 전담재판부 설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힌 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법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즉각 처리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저들의 최후 보루인 조희대를 무너뜨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 청산을 완성하자”라고 강조했다.

 

본대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과 가수 정도훈 씨,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행진 뒤 강남역 근처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청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깟 동맹」, 「불꽃이 되어」를 노래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이날 항의성명 「내란특검 수사 방해, 내란지원 주한미군 규탄한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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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도훈 씨의 공연.  © 김영란 기자

 

▲ 촛불합창단의 공연.  © 김영란 기자

 

▲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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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지연 공동대표, 김지은 단원.  © 김영란 기자

 

▲ 왼쪽부터 김수진 공동대표, 정종성 정책국장.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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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청춘의 정리집회 공연.  © 김영란 기자

 

아래는 항의성명 전문이다.

 

[항의성명] 내란특검 수사 방해, 내란지원 주한미군 규탄한다 - 미국의 항의서한 발송은 내란세력이라는 자백 -

 

지난 7월 21일, 내란 특검이 진행한 오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법과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한국군 사용 장소에서 진행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항의해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특검을 방해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내란 지원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작년 10-11월 내란세력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던 외환 범죄에 대해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내란을 미리 몰랐겠는가?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며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불법 비상계엄은 물론,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몰랐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윤석열의 전쟁 도발, 비상계엄의 공범이며 실제 내란세력이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주한미군의 항의서한 발송은 그런 추론을 사실 차원에서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미국이 전적인 찬성 의사를 보내지 않은 것은 계엄이 국민들과 국회의 협공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계엄 당시 처음 이틀 동안 “이 발표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사태에 대해 더 파악해 나가면서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이미 계엄을 알고 있었고 관련 지시까지 내린 것이 분명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미 간 작전통제권 관련 양해각서에 따라 ‘모든 대북 군사행동은 합참-연합사-주한미군 간 긴밀한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 같은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때는 반드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비상계엄도, 평양무인기 침투 사건도 미국이 모를 수 없는 조직적, 군사기술적 구조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내란 특검 수사 방해로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내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런 행위를 통해 도리어 결국 주한미군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고 주범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것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빼야 한다고 했던 조셉 윤 미국 대사 대리의 천인공노할 내정간섭 행각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 정권을 적극 지원했을 것이다. 80년 5.18광주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미 항공모함이 부산 앞바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지원하러 오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전두환을 지원하러 온 것과 같은 궤다.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내란세력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SNS에 한국의 특검 수사에 대해 ‘혁명, 숙청’이라는 단어를 쓰며 특검을 공격했다. 또한 미국은 찰리 커크와 고든 창 같은 극우세력들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의 극우세력들을 추동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더뎌지고 온갖 방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가려진 것들이 하나 하나 폭로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내란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주한미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주한미군은 특검을 공격하고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