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혁진보 4당’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유럽까지 참전을 거론하며 사태는 확전과 장기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행동은 제네바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 협상을 대규모 폭격 계획을 가리는 장막으로 활용한 셈”이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자,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행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전쟁과 평화가 트럼프의 판단에 좌우되는 국제질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삐 풀린 군사행동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개혁진보 4당 입장문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유럽까지 참전을 거론하며 사태는 확전과 장기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이란·이스라엘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주재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길 바란다.

이번 군사행동은 제네바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 협상을 대규모 폭격 계획을 가리는 장막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자,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행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8일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가 피격되어 유엔 집계로 16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충격적이다. 전쟁 중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트럼프는 “임박한 위협 제거”를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임박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펜타곤조차 미군을 공격할 계획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역시 대량살상무기라는 명분 아래 시작됐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8년에 걸친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극단주의세력이 확산되는 비극을 낳았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런 이라크전쟁조차 유엔 안보리 논의와 미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습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마저 무시한 채 강행됐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쟁과 평화가 트럼프의 판단에 좌우되는 국제질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삐 풀린 군사행동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 영·프·독이 참전을 거론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유럽의 개입은 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다. 국제 사회는 지금이라도 확전을 막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규범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개혁진보 4당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 유엔 헌장과 국제 인도법이라는 최소한의 국제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도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자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전쟁은 해답이 아니다. 확전을 멈추고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2026년 3월 3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미국 국민 59%, 이란 침공 반대…트럼프 신뢰 낮아

이 영 석 기자  자주시보3월 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