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표는 ‘국민불복종 운동’을 호소했다.ⓒ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 축소를 막아 교육과 보육 모두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자치 회의 앞서 국정화 저지, 민생복지 축소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과 복지 축소를 반드시 막아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키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도 원천무효”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화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16%로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편성을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석자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졸속과 편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정부•여당의 비굴하고 무능한 처신과 합쳐질 때 역사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것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지금 우리 국민을 그 억압과 속박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선과 퇴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총출동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 9,997억원 규모의 1,496개 복지 사업을 일제 정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성공한 복지 정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앗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중단, 지방정부 복지정책 말살 시도 중단,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일시】 2015년 11월 3일(화) 11:00 ~ 11:30

【장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초‧중‧고

          퇴직교원 654명 (11월4일 5명 추가, 최종 659명)

 

【진행 순서】

               * 사회 : 조희주 (퇴직교사)

    1. 대표 인사말 : 윤한탁 (퇴직교사)

2. 규탄사 1 : 김귀식 (퇴직교사)

3. 규탄사 2 : (30초 발언, 약간 명)

4. 기자회견문 낭독 : (퇴직교원 3명)

5. 질의・응답

 

【경과 보고】

 

○ 우리 전국의 퇴직 교원들은 은퇴 후의 삶을 살면서도 늘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슴에 두고 있다.

 

○ 극히 일부이지만 일부 노장년층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바탕한 거친 언행들을 바라보며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

 

○ 돈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에게 안겨줄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단에서 다 이루지 못한 과제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제거해버리려는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싶은 심정이다.

 

○ 오늘의 혼란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퇴임한 교육자로서 한 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무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비록 은퇴했지만 다시 한 번 교육자로서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해야 한다는 퇴임교원 동료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오늘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 퇴직교원들은 오늘의 시국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해석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기어코 초·중·고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꾼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는 사실상 정치권력이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자신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역사를 평가할 자격이 없으며, 단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만이 올바른 역사를 평가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2세 교육에 평생을 바치며 교육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염원해온 우리 퇴직교원들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국정교과서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역사는 다양한 철학과 신념을 신봉하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역사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국사교과서 또한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정한 획일적 기준에 의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다.

2. 국정교과서는 파시즘적 망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던 군사정권 시절, 국정교과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사실인 양 호도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역사관과 도덕관념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교육은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나팔수로 전락했다. 이제 정부가 또 다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머리를 세뇌하겠다는 파시즘적 망상의 부활일뿐이다.

 

3. 국정교과서는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 나라들뿐이다. 많은 나라들은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더욱이 민주세력을 탄압할 때 ‘종북’이란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던 정부가 정작 북한과 같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 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 강행 움직임은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날 뿐더러,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국적 행위이다.

 

4. 국정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역사왜곡으로 나아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와 수구세력은 과거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향해 좌편향 시비를 걸었다가 여의치 않자 직접 교과서 편찬에 나서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많은 오류와 ‘친일미화 독재찬양’ 등 역사왜곡으로 점철돼 ‘채택률 0%’의 수모를 겪었다. 정부 내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이 나온 시점이 바로 이 때다.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가 ‘친일미화 독재찬양’의 역사왜곡으로 나아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교과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망국적 행위이다. 더구나 정부는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상식에 어긋난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좌우 이념갈등을 부추기며 나라를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부끄러운 역사는 회칠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를 통해 극복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0여년 전 군사독재 시절을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타임머신’ 열차놀이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의 딸’로서, 이미 유신독재에 내려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론분열 조장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없다. 즉각 퇴진하라!

하나. 황우여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정혼란과 이념갈등을 야기한 것을 사죄하라!

 

 

2015년 11월 3일

 

대한민국 초중고 퇴직교원 654명 일동

 

(11월4일 5명 추가, 최종 659명)

 

 

학생의날 자행된 역사쿠데타,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것.

  국정제 백지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

 

 

   역시 불통과 호통의 박근혜정권답다! 국민 여론도, 자명한 상식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정권에게 있어 국민들은 그저 교화의 대상일 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와 브리핑을 통해 '중고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의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

 

   전교조를 비롯해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노동단체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양식을 지닌 수많은 시민들은 역사교육을 왜곡시키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둔갑시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여 그동안 치열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갑작스럽게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역사쿠데타를 기어이 감행하고야 말았다.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을 ‘왜곡되고 편향된 교과서’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하면서 정권의 편향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역사 기술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오늘의 모습에서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 오늘의 반역사적 쿠데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기만적인 ‘작전명’으로 추진되었으니,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생각들은 모조리 악으로 내모는 태도에서 파시즘의 전조가 읽혀진다. 인류를 비극의 구렁텅이 빠뜨렸던 히틀러가 무덤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은 흡사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예정일(11월 5일)보다 이틀 앞당겨 고시하고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여론 악화의 조기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10월 12일 행정예고에는 국민 의견서 제출 기한이 11월 2일 24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시 발표는 바로 다음날인 11월 3일 11시라니,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국정화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나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전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타협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국정화 추진 세력은 비밀 추진 조직 운영, 근거를 상실한 거짓 선전, 말 바꾸기, 비판 목소리에 대한 협박과 탄압, 저열하고 공격적인 언동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추진 과정에서 정권이 보인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광기 서린 작태는 스스로 국정화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만 것이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1929년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86돌 ‘학생의날’에 때 맞춰 정치권력이 교육을 능욕한 오늘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친일과 독재를 감싸기 위해 정권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오늘을 역사는 치욕과 비극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자고로 민의를 배신하는 권력은 필멸하는 법이니, 오늘의 역사쿠데타는 박근혜정권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 역사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민중의 저항이 한층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14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정화 고시 강행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어서 11월 7일(토) 13시 서울에서 열리는 비상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하며, 그 결과를 11월 9일(월) 11시 전교조 본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교사 시국선언 탄압, 노동시장구조개악, 교원 임금인사 개악,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 교육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정권의 ‘교육노동파탄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