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세 분 석 13. - 반제 자주 다극의 새 질서를 천명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자유연) 정세분석실 2926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분석, 평가한 《미국우선주의》-

 

반제 자주 호혜 평등과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다극 세계는 2026년 2월 19일부터 자주,자립, 자위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열렬히 지지하며 뜨겁게 응원하며, 지난 2025년 9월 3일 일제와 세계반파시스트와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성루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핵전략 국가 지도자 세분이 보란 듯이 위풍당당 나란히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부감하는 세계사적인 영상 자체가 미국이 주도해 온 폭력적인 일극 질서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렸다.

 

5천 명의 대표와 2천 명의 방청인이 참관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지도한 김정은 총비서의 역사적인 총결 보고서는 80여 년 고착화된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냉정한 분석, 평가를 진보적 국제사회에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결 기간 국제적인 정치안보구조와 력량관계, 정세흐름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대하여 분석 평가 하시였다.

“지금의 세계는 5년전 과도 완전히 다르며 국제관계는 혼란과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총바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충돌사태들이 련발하여 현 국제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와 국제법의 란폭한 유린, 랭전종식이후 목격해보지 못한 전지구적인 안보위기, 각국의 정치경제적혼란과 무질서, 이 모든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 세계의 실상이다.

 

강권이 곧 정의라는 논리에 따라 일상적인 패권을 추구하면서 기존국제질서와 기성관례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흉은 다름 아닌 미국을 위시로한 서방세력이다.

 

미국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령토완정, 안전리익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오직 저들의 패권적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세계를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횡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지금껏 늘 목격해온 특급불량배적, 패권적관습의 지속이며 연장일뿐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다무체계를 근간으로하는 현존국제질서와 국제관계구도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의의 기준, 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세기 수천만의 인명을 빼앗은 두차례 세계대전의 발원지였던 유럽지역에서도 서방동맹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80년래에 처음으로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지역안보위기가 조성되였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도 미국을 위시한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안전파괴적인 조치들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정과 긴장격화에 처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국가의 대외환경은 의연 엄혹하다.

 

힘이 강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와 침략의 희생물이되며 궁극에는 주권도, 령토도 강탈당하게되는 것이 국제사회가 오늘의 랭혹한 지정학적형세를 통하여 보는 현실이며 되새기게되는 교훈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무의미한 빈 공약에 불과하며 법과 질서에 의한 정의로운 제창만으로는 그 무엇도 지켜낼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있다.

 

– 자주권 없는 식민 정권의 업보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근 80년 동안 서로 별개의 국가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유엔에도 하나의 의석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로 가입하였다.

 

아직도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국가 대 국가관계로서의 조한관계를 규정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두 개의 국가로 공인되여온 조한관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흡수하겠다는 헛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와 근본이 대치되는 적국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기필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한국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분명하다. -  (김정은 총바서)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한국과의 련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랭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다.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유알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리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력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한국은 그 누구를 힘으로 압도하려는 절대 불가능한 망상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지위를 흔들어 보려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하여야 하며 그나마 유지되는 현존안정을 깨틀일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고려사항이 백지화된 지금에 와서 력사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군사적 대응기준은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며 국법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공격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리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있디.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인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있다.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 립각하여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다.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존엄과 권익에 부합되는 로선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장구한 세월속에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증명된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 명분 아닌 명분이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력사가 떠밀고있는 랭철하고 정확한 선택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다.

 

(중략) 요약해 소개한다면 여기에는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계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미 개발된 신형병기들의 실전배비를 다그치는 것, 이것이 금후 5개년 전망계획의 중요한 과업으로된다.

 

-때늦은 후회와 자책?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 탓 할 필요없다. 남 탓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익과 안부를 지키는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 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여전히 평화와 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정동영 장관은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접경지역 평화 안정 연석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일희일비 하지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여곡절은 있어도 강물은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정말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무조건 송한!』, 『국가보안법폐지!』, 『영토조항 폐지!』를 진정성 있게 천명했음에도 조선으로부터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을까?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토, 『미군정』의 방해로 80여 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미국의 신식민지 대한민국의 『빛깔 좋은 개살구 주권』마저 『토착왜구』, 『윤 어게인 매국집단』,

『윤석열 검찰 내란 정권 재판』마저 조롱하며 희화화하는 『조희대 사법부 기득권』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시민사회단체』 민중세력들이 살아있는 한 강물은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흐른다.

 

그렇다.

오천년 유구한 역사의 주인인 민중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