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 - 대북 적대 정책 변할까?

김영란기자

자주시보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6일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단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두 차례 모두 참여했고, 북한을 겨눈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황해도지사로 배우 명계남 씨를 임명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쳤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감 표명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도 바뀌길 바란다. 우리가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 남북관계는 바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오 씨는 구속된 상태이다. 오 씨와 연루된 현역군인 2명, 국정원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