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침략전쟁에 파병은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이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동 전역을 전장으로 만들고 평화롭게 통항하던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충돌의 위험지대로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이러한 분쟁 해역에 우리 군을 파견해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를 본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기 전의 지지율이 40%였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결정 강행 이후 28%로 떨어졌다”라며 “국정 동력은 상실됐고 사실상 레임덕이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이 땅의 주권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파병 반대 투쟁을 들불처럼 일으키자”라며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를 이재명 정부가 과감히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자”라고 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이란전쟁에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이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침략전쟁에 왜 우리가 참가해야 하는가”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그것을 실용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원칙 없는 실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미국에 어떤 군사적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을,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p-8 해상 초계기와 기뢰 탐지병을 포함한 폭발물 처리반, 군수 지원함 등 구체적인 전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안에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며 “그때마다 정부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무책임하게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뒤로는 군사적 지원이니, 비전투 파병이니 하는 기만적인 말장난과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일정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들먹이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권자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이중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비전투 파병이니, 항행의 자유를 위한 지원이니 하며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군대와 군대 자산, 즉 군사 자산이 투입되는 순간 그것이 곧 파병이고 전쟁 개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에 단 하나의 군대도,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함재규 부위원장, 김재하 공동대표, 이연희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이해지 진보당 최고위원은 “파병의 위협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며 “한미동맹도, 경제적 이해관계도 청년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 청년의 목숨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외교적 대가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이 “투자 강요, 파병 압박 미국을 반대한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침략전쟁 가담하는 굴종 외교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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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지 진보당 최고위원.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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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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