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11월 9일 서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9일 인터뷰 영상을 주한 미국 대사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미·일 협력

여기서 한미동맹 현대화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되고 나아가 한국군도 주한미군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스틸 대사는 자신의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가장 먼저 꼽았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뜻한다. 

또 그가 언급한 ‘지역적 도전 대응’은 한국을 앞세워 북·중·러의 성장과 진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는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것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 세 나라는 정말로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중·러를 상대하겠다는 냉전적 진영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경제 협력으로 위장한 대중국 봉쇄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관련해 스틸 대사는 조선업, 배터리, 핵발전소,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면 한국도 이익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강요로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에 돌아오기보다는 미국에 재투자될 상황이다. 

그는 위에 나열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설명했는데, 이 산업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대상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불륜 상대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 통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던 엔비디아에 타격을 줘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려는 속셈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결합력을 높일수록 중국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쿠팡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의 법과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며 횡포를 부린다. 

스틸 대사는 이런 문제들을 경제 협력이라는 말로 숨기고 있다. 

한국 청년을 공략하라

스틸 대사는 한국 청년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안보와 경제 협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이 역내에서 점점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청년 세대의 미래에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면서 “이런 노력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한국 청년들이 친미 감정을 가져야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 청년을 향해 “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70년 이상 우리의 동맹은 분쟁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위협과 신기술이 초래하는 안보 문제에 관한 도전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목적이 “양국 국민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보를 주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 청년의 호감을 사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