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전평화 단체들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운용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평화행동)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17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운용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였다. 

코레아뉴스편집실   아래는 기사전문.

“B-1B 폭격기 출동 비용 받겠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 ⓒ 자주시보

제주에서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일부를 한국 측에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반전평화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무기 비용과 사드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미국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행동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전략무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애초‘주한미군주둔경비’라는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B-1B 폭격기는 한번에 40억원, 항모전단훈련에는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현재 마련된 대화분위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반하는 행위라는점 또한 심각하다”며“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전략무기전개 비용에 대한언급은 적절치않다”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에 대해 “군사적 적대 정책을중단하고포기하기는커녕, 한국정부의예산으로부담없이무력시위를하겠다는것”이라고규정했다.

나아가 평화행동은 13일 국방부가‘사드기지유지비용’을방위비분담금에서사용할수있다는입장을 밝힌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평화행동은“이는사드전개와유지비용은미국이부담한다는작년국방부의입장을뒤집은것”이라며“방위비분담금도우리혈세라는점에서, 엄밀히말해미국의부담으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

평화행동은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사드 배치의 근거도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 국방부의 입장이 변한 것을 두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드를 이 땅에서 철수 할 생각이 없으며, 재정부담까지 한국 정부에게 지우려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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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화 대화 앞두고, 전략무기 비용, 사드 비용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내년부터 지출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제주에서 진행된 2차 협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자산(전략무기) 전개비용 문제를 미국 쪽이 거론했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전략무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애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라는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작년 수차례 전개되었던 B-1B 폭격기는 한 번에 40억 원, 항모전단 훈련에는 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마련된 대화 분위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또한 심각하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현시점에서, 또 상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와중에,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전략무기 전개비용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전략무기 전개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 임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이를 언급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군사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포기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 없이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 ‘사드 기지 유지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드 전개와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작년 국방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 혈세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미국의 부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드는 임시로 배치된 상황이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북 미사일 방어’라는 사드 배치의 근거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드를 이 땅에서 철수 할 생각이 없으며, 재정부담까지 한국 정부에게 지우려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사드 부지공사를 위한 대규모 장비진입을 추진했던 것은 변화된 정세를 외면하고 사드를 알박기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기지 부지 제공에, 폭력 공사 강행까지 거침없이 나서더니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은 물론, 사드 운용 비용 부담까지 자처하는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에 어긋난다. 미국의 요구로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하여 한국이 부담하기 시작했고, 계속 증가해 현재는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미군기지 확장이전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여 사용하였고, 그조차도 남겨서 이자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협정에도 벗어나는 전략무기 전개비용, 사드 운영비용까지 내놓으라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놀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 우리 국민 혈세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1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