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새조직 “민중공동행동” 출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앞장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인 ‘민중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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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부패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몰아내고 새 민주정부를 수립시켯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진보진영의 공동투쟁체‘민중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조혜정 민픞러스 

진보민중운동 “촛불 민중의 봄 앞당길 것” 민중공동행동 출범‘문 정부 1년’ 10일 기자회견 열어 ‘민주·민생·평화·통일’ 투쟁 천명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중단체들이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촛불 민의를 관철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위대한 촛불 항쟁의 힘이 평화의 봄,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고 있지만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사드배치 강행 ▲한일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존속 ▲노조할 권리 박탈과 구조조정 강행 ▲과도한 임대료, 건물주 갑질에 고통받는 중소상인 ▲노점단속과 강제 철거에 시달리는 빈민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 등을 실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공동행동이 앞장서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고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기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집회·시위 자유 확대,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폐기, 국가정보원 해체, 검찰·경찰 및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민중에게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탈원전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벌체제 개혁도 강조했다. ‘민생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쌀 수입 중단, 개방농정과 한미FTA 폐기, 노점단속 및 강제퇴거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사드 철거를 비롯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미군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해 2월 발표한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점검표를 공개했다.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안전사회, 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 정책개혁, 언론개혁 등 10대 분야의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개혁과제’는 9%,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는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범 선언문](전문)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사명을 국민과 함께 완수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새로운 정세에서 아직 미완인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민중의 투쟁조직 ‘민중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맞서, 정권퇴진이라는 민중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2015년 11월 13만명이 결집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박근혜 정권 퇴진의 서막을 열었다.

갑호 비상령과 물대포, 정권이 장악한 언론의 왜곡 등 가공할 탄압 속에서도 2015년 총궐기는 민중에게 승리의 희망과 결의를 안겨주었다. 해를 넘겨 서울대병원에서 가열차게 전개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 진상규명 투쟁,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이 결합되며 위대한 촛불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촛불의 힘은 평화의 봄을 부르고 있다. 극단적인 대북 적대와 전쟁 불사가 사라지자, 우리는 정세의 순흐름을 타고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과 적대, 전쟁을 넘어서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촛불의 힘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고 있다. 재벌 갑질에 대한 폭로, 미투 운동, 그간 억눌려 왔던 생존에 대한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민중은 더 이상,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세력들, 민중의 자존과 생존을 침해하는 기득권 세력의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촛불 항쟁으로 이미 대표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적폐 잔당들이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방패로 촛불 입법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 곳곳에도 수많은 적폐들이 또아리 튼 채 촛불 민의의 관철을 가로막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한일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지 않고 있다. 재벌체제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동안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고 말았다. 노조 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과도한 임대료와 건물주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으며, 빈민은 여전히 노점 단속과 강제철거에 시달리고 있다.

 

개방 농정의 지속으로 농업 문제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며, 농민 생존권은 벼랑 끝에 있다, 일자리난, 고용불안, 주거난으로 민중 생존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폭정에 맞서 싸운 이들이 석방되지 못하고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할 과제가 놓여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며, 정보정치의 산실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정권의 충견, 민중에 대한 몽둥이로 역할해 온 법원과 검찰,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국가가 행한 노동자 민중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감옥에 갇힌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여야 한다.

민중이 참여하는 개헌,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민중에게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조작·은폐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 탈원전, 미세먼지 해결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모든 노동자를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재벌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살인적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재벌 총수일가들의 전횡을 엄벌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쌀 수입을 중단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여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방농정과 한미FTA를 폐기하고, 미국의 통상 수탈을 저지해야 한다.

노점단속,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순환식 개발을 관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일자리난, 주거난에 따른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이 땅 민중의 터전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평화를 해칠 뿐인 사드를 철거하고,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대북 적대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평화협정과 연동하여 미군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갖 억압 속에서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했던 간절한 의지로,

온갖 탄압 속에서도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고야 말았던 뜨거운 열정으로,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우리는 민중공동행동으로 모여 미완의 촛불 민의를 기어이 관철하고,

민중의 봄, 민중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다.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재벌체제 개혁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완전한 평화체제 실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촛불 민중의 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2018년 5월 10일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