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대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자료사진 )ⓒ뉴시스

남북, 서해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채널 10년 만에 복원

국방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 될 것”

신종훈 기자 : 민중의소리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한 '6.4합의서'에서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 등을 합의했으나 2008년 5월에 중단된 바 있다. 이번 해상정보 교환 재개는 남북간에 중단됐던 중요 군사채널이 10년 만에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6.4합의' 복원은 서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함정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서해상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남북 군 수뇌부가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은 11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7월 1일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10년 만에 정상화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