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118 - 1.   세계가 주목하는 주체108(2019) 신년사 

 

- 밝혀지는 거짓의 정체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2018년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조국강토에 불기 시작한 화해평화열풍은 세계사적 사변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유일패권적 지배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미 호전세력들은 세계사적 화해평화열풍을 의도, 의식적으로 《북의 비핵》화 공세로 6.12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이후 6개월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파행을 빚어내었고 조작한 정치프로파간다로 서방동맹국언론들과 일본, 한국의 극우언론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 누구보다 조국반도의 비핵화를 사사건건 가로막고 발목을 잡아온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이 12월19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2018년 조우회(朝友會) 송년모임에서 “조선일보는 정통보수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두 기둥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는 매국적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2018년 북 비핵화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1920년 3월5일 창간(조선), 1920년4월1일 창간(동아)과 함께 친일로 시작한 조선/동아의 반민족적매국행위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며, 조선동아 두 신문의98년 매국배족행위를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민족정기정풍혁명이다.  이 두 대표적인 닌족반역적 언론방송사들을 그대로 두고는 조국의 온전한 자주독립과 자주평화통일은 요원하다.

 

정의의 세계는COREA반도 비핵화에 있어 미국은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 제1조(조미사이의 새로운 관계)조차 지키지 못하는 반면, 조선에서는 지난4월부터 《핵시험/ 미사일ICBM)시험발사중지/ 핵 시험장 폐쇄/ 유해55구 송환/ 불법미국인 3명 석방》등을 선의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꼼짝하지 않고, 몰염치한 철면피로 제재폭압을 강행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호전세력들을 향해 12월20일 발표한 정현의 론평(전문참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정신 못 차리고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전쟁세력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이미 자국어 번역을 통해 읽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주요행간을 발취해 소개한다. 

 

“성공과 실패, 진퇴와 침체, 기대와 좌절이 엇갈린 2018년의 년륜이 마지막 돌기를 새기고 있다.

이해 행성의 가장 큰 관심사, 인류를 가장 흥분시켰던 특대사변은 단연 조미관계의 극적반전이였다.

지난 6월1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의 수뇌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와 조미공동성명발표는 《강력한 평화의 메쎄지》, 《인류에게 안겨준 축복》으로 세인의 열광을 불러 일으켰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흐른지금 조미관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싱가포르에서 기세 좋게 뗀 첫 발걸음에 이어 여러 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해가 저무는 이 시각까지 출발선 어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미스러운 현실이다.

조미협상의 걸림돌은 대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해를 마감짓는 마당에서 조미관계가 교착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훈을 찾는다면 새해에 들어가서라도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조미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리해할 수 없는 언행과 협상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하는 과정에 우리는 얽힌 매듭이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반도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미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전세계가 지지찬동한 6.12조미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사변에 직접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을 피우고 있으니 기각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미국이 국제관계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중요한 합의문건의 핵심문구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오독하고 그것을 더 이상 론할 여지도 없는 공리처럼 여기고 있는데 비극의 출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여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조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비핵화에 대한 북조선의 진정성이 없기때문이라느니,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조선의 결단이 필요하다느니, 북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 《비핵화》라는 것이 북조선의 비핵화라는데 의의의 여지가 없는 듯이 놀아대고 있다.

지어는 북조선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사찰 팀 구성이니, 기술적 준비니 하며 떡줄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소리부터 내고 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받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중략)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제할바는 하나도 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철면피에 누군들 아연하지 않겠는가.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으로 끌어다 놓고 핵전략자산의 전개와 핵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이인이 미국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된 정의이다.

 

미국의 핵선제타격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사상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 우리에 대한 핵공격지도에서 점하나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미국에 우리의 비핵화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실물로, 선제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난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껏 반세기 이상이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 제할 것은 다하며 살아온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지금보다 더한 제재가 가해진다하여도 끄떡없다.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던져야할 질문이다.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금처럼 괴이하게 놀겠는가.

도대체 미국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선반도비핵화가 미국의 전지구적범위에서의 핵 패권야망과 아시아제패전략실현에 저촉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조선반도가 실제로 비핵화 되는 경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와 지역에로의 전개가 가로막히고 세계최대의 무기시장을 잃게 괼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세인들의 이러한 의혹이 추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미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강권과 압박 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 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의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 결과와 맞다들리게 된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길이 나질 것이다.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달라진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압제와 폭압 행사를 멈추지 않는 하는 못된 심보를 정면으로 파헤친 진실의 화살은 그 자체로 워싱턴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누구도 감히 반박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밝혀진 거짓의 정체를 확인한 세계의 정의와 양심들의 심장들에서 타오르는 무궁한 진실의 불꽃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2018년 한 해 화해평화열풍에 새로운 의미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담론 118 – 2. 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