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다보스 연설에서 살아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미 국무부 “대북정책 변하지 않았다” 공식 답변... ‘FFVD 삭제’ 파문 경계한 듯

워싱턴 외교가, 북미 간 ‘가시적 비핵화 조치-제재 완화’ 물밑 합의설 파다

김원식 전문기자 : 민중의소리

사진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위성 연결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을 진행했다.ⓒ미 국무부 공개영상 캡처

미국 국무부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해 “변하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등에서 그동안 국무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사라진 점을 근거로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통화에 관한 보도자료에서는 미일 외교수장이 ‘북한 FFVD(of the DPRK)’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 관한 보도자료에서는 FFVD에 관한 언급은 사라진 채,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항상 등장하던 FFVD가 한미 외교장관 보도자료에서 사라지자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도 북한 관련 현안을 언급하면서 FFVD는 생략한 채, ‘완전한 비핵화(full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는 그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commitment to denuclearize)’이라는 표현만 사용한 채, 일절 FFVD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은 기존 북한 핵·핵·미사일 완전 폐기나 포기 주장이 아니라, “그 위험을 줄이길(reduce)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에 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기존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FFVD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관해 커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23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Our policy has not changed)”고 짧게 공식 답변해 파문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그 역시 FFVD를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북미협상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도 상당한 변화의 기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말 개최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간에 ‘가시적 비핵화 조치-제재 완화’ 물밑 합의설이 파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