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52% ‘주한미군 철수해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

김영란 기자 : ⓒ 자주시보

▲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52%를 차지했다. [사진출처-YTN방송 화면캡쳐] © 자주시보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58.7%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찬성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높았다.

또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는 ‘그래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로, ‘그러면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30.7%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대비 17.7% 증액된 1조13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1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00년 7천 9백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9천 6백억 원을 부담해 왔다.

그리고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국민들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