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ㅣ 한반도 정세 대전환 속에 맞이하는 3.1운동 100주년.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에서는 해묵은 과제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존중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표방한 ‘촛불정부’의 색채가 묻어나는 3.1절 특사가 이뤄질지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의 '5.18 광주항쟁 모욕'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해 소요를 부추겼다는 '가짜뉴스'가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 일부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다.
동시에 '가짜 5.18 유공자' 의혹까지 무차별적으로 나오면서, 6년째 교도소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억지로 끼워맞춘 '가짜뉴스'도 함께 떠돌고 있다. 대체 누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6년째 독방에 갇힌 '양심수' 이석기는 왜 갑자기 소환됐나
문재인 정부가 3.1절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한반도 평화 정세가 조성되는 국면과 맞물려,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양심수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보수정권 공안정국의 최대 피해자인 양심수에 대한 석방 및 사면이 포함될지 주목의 대상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양심수 석방'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인데다 '촛불'로 탄생한 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도록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길을 선택하겠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벌써부터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양심수 석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3.1절 특사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는 등 좌파 이념에 경도된 특사, 특정 코드, 이념 특사가 이뤄져서 헌법질서를 파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전가의 보도인 색깔공세, 종북몰이다.
문 대통령은 수구세력의 이러한 공세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듯,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특사에 줄곧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올해로 6년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해 5월 가석방만 된 상태다.
과거 정부를 통틀어 양심수 석방 및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많지 않다.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가 '사회통합'을 내걸고 양심수 특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65일 만에 1천424명의 양심수를 사면·복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취임 17일 만에 양심수 74명을 풀어줬다. 심지어 노태우·전두환 신군부 정권 역시 출범 초기에 각각 양심수들을 특사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총 6번 단행한 특사에서 재벌 총수들만 골라 풀어줬다. 가뜩이나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심지어 살인범 320명까지 특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이석기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안탄압' 자랑하는 황교안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마구잡이로 엮는 가짜뉴스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공안전문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그에 앞장서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불거진 국정원 선거개입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진보진영을 겨냥, 무차별적 '종북몰이'에 앞장선 인물이다.
당시 보수언론과 합작한 공안당국은 사력을 다해 이 전 의원을 '내란음모' 프레임에 가뒀다. 그 중심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증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 프락치의 증언과, 누더기가 다 된 '5.12 강연' 녹취록이 전부였다.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도 강제 해산당했다.
이후 현실 정치인의 길로 나선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며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선언에서 "(나는)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을 인용했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이 전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운한다. '헌재의 결정'을 들먹이며 진보정당 탄압의 당위성을 강변한다. 그러면서도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을 부정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및 석방을 노골적으로 입에 올린다. 메시지에 논리적 일관성은 없다.
뿐만 아니라, 수구세력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뜬금없이 불러낸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 때 이 전 의원을 소환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 전 의원이 통신시설 마비를 의미하는 '혜화전화국'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있지만, 마치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특히 최근 '5.18 광주항쟁 모욕' 논란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이석기도 있는 것 아니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은근히 흘리고 있다. 'KT 화재'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술수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제멋대로 '이석기'를 소환해 대중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도구로 쓴다. 정작 당사자는 0.75평의 독방에 갇혀 항변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실체 없는 대상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은 수구세력 스스로 존재 기반의 나약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친일과 친미,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지만, 분단체제가 약화되고 한반도에 '평화' 담론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죽이려 '사법농단' 부정하는 냉전수구세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이석기 죽이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적폐의 또 다른 한 축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고립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전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의혹사건 등을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도리어 현 정부에 '사법장악 저지'를 운운하는 행태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 보수정권의 사실상 유일한 '치적'으로 거론되는 공안몰이의 결과가 부정되는 데 대한 위기 의식과도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측이 법원에 재심 청구 준비에 나서는 데 대해 "재판거래 의혹의 끝은 이석기 통진당 사건을 뒤집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의도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도 공개석상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유죄판결이 나면 대법원장 재임 중 6년간 내렸던 많은 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뒤집으려 나올 것"이라며 "그중에 통진당(통합진보당) 해산, 간첩 이석기 구속도 뒤집으려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언론의 지원사격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가 아예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사법부 비호에 나섰다. ▲'양승태 大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2.7) ▲[사설]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2.8)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 ▲[사설]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2.13) 등의 보도 제목이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의원 및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판 과정에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사법부와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다 드러나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종북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이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저항세력들에 대해 나름대로 섬멸작전을 세운 것"이라며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를 생존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편을 '빨갱이'로 몰아 기득권을 연장하고 마녀를 만들어왔다. 그게 '이석기'"라고 강조했다.
오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전 의원의 누님 이경진 씨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전 의원의 3.1절 특사 및 '내란음모 조작'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