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 표지[사진 : 뉴시스]

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1)

김장호 기자 : 민플러스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1.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3.트럼프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4.북의 ‘새로운 길’

5.북미교착의 장기화, 남북동시 압박과 통제의 강화

6.어디로 갈 것인가

1. 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하노이에서 미국의 선택 : 트럼프식 빅딜론의 쟁점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선택은 “미국식 빅딜론의 쟁점화”였다.

그것이 가져온 효과와 영향은 다양하나 가장 큰 것은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경로가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6.12 싱가폴 1차 북미합의가 이행초기단계부터 위험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하노이 2차북미정상회담의 무산은 당일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상황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것을 입증하는 정황들은 뚜렷하다. 미국은 하노이로 가는 도중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사전에 옵션의 하나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처음부터 "회담장에서 걸어 나올 수도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 "회담이 더 열릴 수 있다"고 거듭 말하고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담장에 존 볼턴을 앉힌 것도 '합의무산'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준비했음을 알리는 정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시작 전 "이번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하기도 했다.

회담직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선택과 빅딜론을 쟁점화하면서 합의를 무산시키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준비했을 것이지만, 트럼프의 최종 선택은 합의무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빅딜론자이다

하노이 2차북미회담을 무산시킨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3월 13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 “나라를 분열시킨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트럼프 탄핵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미국내 폭동적 상황도 우려했을 것이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특검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지난 2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뮬러 특검보고서 전체가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동안 시달린 탄핵위기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고, 재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국변수는 현 상황의 근본문제를 파악하는데서는 부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합의를 빅딜론으로 무산시킨 배경에 탄핵위기, 딮스테이트의 압박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누구보다도 명백한 “빅딜론자”라는 점을 놓치면 안된다. 1차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보여준 환타지한 북의 경제발전 미래 동영상이야말로 트럼프식 빅딜론의 예고편이었다. 다만 많은 대북강경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빅딜론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론을 보다 분명하게 쟁점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강경론자 사이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초당적인 제국주의적 대북적대정책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씁쓸하게 확인할 뿐이다.

트럼프식 빅딜론의 위험성

북미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킨 “1보 후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2보 전진”을 해낼 수 있을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합의된 초안에 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을 기약하자면서 합의틀은 유지한 채 서명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겼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으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빅딜론”을 제기하고 답을 기다린 식으로 합의를 무산시킨 조건에서는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6.12 싱가폴 합의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빅딜론이 급부상하며, 대북대화노선이 실종되고 대북적대노선이 급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내 존 볼턴, 폼페이오, 므누신 등을 비롯한 핵심관료들과 의회, 언론을 가릴 것 없이 연일 대북제재강화론이 날이면 날마다 나오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고 아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는 ”북이 비핵화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한 데 이어 중국까지 찾아가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강화하는 논의를 조직하러 다녔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 준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번 속았다”며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들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가 끊이질 않는다”고 증언하자, 미 의회는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식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론은 대북강경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식 빅딜론은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대북적대론자들에게는 “북이 미국식 빅딜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만났다. 존 볼턴등의 대북강경파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베 등 일본극우 정계가 환호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숨죽이고 있던 자유한국당류의 수구반민족 세력이 다시 때를 만난 듯이 활개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입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보자고 약속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반복하지만,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제기한 미국식 빅딜론은 사실상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총궐기할 수 있는 먹이감을 던져 준 것이다.

미국식 빅딜론을 요구하면 할수록 대화론자들은 위축되고, 대북적대론자들은 득세하게된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무산이 위험한 것은 합의가 무산된 그 자체에도 있지만, 미국이 빅딜론을 제기하면서 무산시킨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빅딜론은 매우 위험하다. 북의 전략적 결단으로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함으로써 마련된 “북미간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대화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으며, 새로운 대결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겨레와 국제사회가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것이며, 당면한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미간에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국제적 비핵화의 청신호가 울리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또한 북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미국이 요구하는 선비핵화, 빅딜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를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하여 하노이에 먼 길은 온 것이었다.

미국은 “트럼프식 빅딜론”을 쟁점화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영변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트럼프식 빅딜론은 북이 안 받으면 공중에 뜬 제안이지만, 영변핵시설 폐기는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제안이었다. 미국은 트럼프식 빅딜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진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히 효과는 없고, 북은 이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대북정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빅딜론으로 북을 설득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면 전임자들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가 대화의 방법으로 가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구촌 그 어디에서든, 미국식-트럼프식 빅딜론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화력을 집중하여 여론운동, 이론전개, 정책제시 등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