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누가 죄인인가?

주권연구소

2014년 4월 16일.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떤 세월호 유가족은 매년 이맘때면 몸부터 아프다고 한다. 어쩌면 달력을 보고 날짜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온 몸에 새겨진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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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봄이 오고 문득 노란 리본을 닮은 개나리가 눈에 들어오는 날이면 세월호를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차에,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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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3일, 2만여 명의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광화문 광장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 모였다. 촛불로 수놓아진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하라”,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자유한국당을 쥔 범죄자,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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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외압, 인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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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5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광주지검은 김경일 전 123정 정장에 대해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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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는 법무부의 외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반발했는데 실제로 이듬해인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좌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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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공안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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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2015년 6월 18일 국무총리로 임명된 직후에도 세월호에 개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다음날 검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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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 추모제까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일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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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황교안, 메르스 잡겠다더니 세월호 압수수색-공안몰이”(오마이뉴스, 6월 19일)라는 보도가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총리 인준 후 첫 작품이 세월호 관련단체 압수수색”이라며 논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시켰다. 황교안은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명을 느끼는 듯 노골적으로 세월호 단체를 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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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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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세월호 범죄 행각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극에 달했다.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관련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이자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실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는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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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은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회의원 및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사법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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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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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은 것은 세월호 인양 반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 등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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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시 국군기무사는 2014년 6월 4일에 작성한 박근혜 보고용 문서에서 세월호를 “수장”하자며 인양 반대 의견을 냈다. 기무사는 박근혜에게 인양 비용 낭비, 장마 및 태풍 등의 핑계를 들것을 제안했으며 구조 전문가 인터뷰, 언론기고를 통해 언론 조작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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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던 김진태 의원은 2015년 “세월호 인양 반대한다”면서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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