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지난 2년의 실패에서 교훈 찾아야                                                                                                                                  민중의소리 사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 벽두에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에 적시된 문구로만 본다면 남북관계의 전환을 기대하게 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의 20% 가량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에 할애했다. 김 비서는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의 진정성있는 접근 노력이 있다면 남북간 지속적인 대화 국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다. 10월에는 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을 찾았다. 그러나 이런 훈풍도 잠시에 그쳤고 남북관계는 다시 험한 비방과 팽팽한 군사적 긴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된 데는 남북 모두가 상대의 태도를 보아가며 제로섬의 사고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에서는 사소한 이슈라도 불거지면 여기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게 된다. 지난 대북전단 논란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는 남북관계의 최대현안이다. 남북당국 모두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갈짓자 행보를 보여왔다. 북과 대화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과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대화의 의제로 삼겠다면 결국 말싸움만 하고 끝내기 마련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난 2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29일에 구정 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거론한 점이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점은 이런 우려를 갖게하는 대목이다.

 

올해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전협정’상황에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3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날씨가 풀려 바람방향이 바뀌면 소강상태였던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재개될 수도 있다. 일관된 목표로 돌발요인을 관리해나가는 성숙된 남북 당국의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