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장 -  조선과 미국 관계에 대한 조선의 입장과 전망

코레아뉴스 편집실

마국이 올바른 자세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올 때 대화 가능

조미관계 개선이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 거리고 다른 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이 선무장 해제, 후 제도전복을 이라는 변함없는 대조선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노골화 된다면 그에 화답하는 조선의 행동도 따라설 것이며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올바른 자세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올때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시험 발사 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조미 적대관계 해소의 기본열쇠인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먼저 시작했다. 이어 북부 핵시험장을 영구적으로 페기하는 용단도 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조미간에 새로운 관계 역사를써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6.12공동성명에도 서명하였다.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가요청한 미군 유골송환문제가 실현되도록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다. 그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제2차 조미정상 상봉과 회담에서는 6.12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도 피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

조선이 회담에 나선 것을 그 무슨 제재의 결과라고 오판하는 미국의 일부정계인물들은 최대의 압박을 부르 짖으며 대화분위기를 흐려 놓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이름만 바꾸어 재개되고 있으며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는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들기도 하였다.

조선의 요구는 신뢰구축을 통해 조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불과 불이 오고가던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지 결코 제재해제 따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잘 모르면서 제재해제를 큰 선물이나 되는 듯이 들고 다니며 조선에 자기의 강도적 요구를 내리 먹이려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선의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명백한 것은 미국이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 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위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기회는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자기식의 대화 방법으로는 백번, 천번 조선과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조선을 0,01미리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자기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