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군사연습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 폐기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 ⓒ 자주시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논평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상했던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실제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토론보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합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어제(2일) 진행되었던 한미일 상그릴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삼각 MD를 한층 고도화시키며 북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패권전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앞으로 미국이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와 대북제재압박 동참을 압박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국방당국을 향해 “지금당장 한미군사연습을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부터 해제해 싱가포르선언이행에 대한 의지표명과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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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되었다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이 발표되었다.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있기전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미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우리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FFVD’의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유지·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한번 이야기 했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속에서 이뤄진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는 예상했던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실제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토론보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합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진행되었던 한미일 상그릴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삼각 MD를 한층 고도화시키며 북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패권전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으로도 미국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에게 임시배치 되어 있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정식배치’와 대북제재압박에 계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할것이 뻔하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파탄낼 것이 분명하다.

한미국방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당장 한미군사연습을 전면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앞세우는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부터 해제해 싱가포르선언이행에 대한 의지표명과 과제를 분명히해야한다.

2019년 6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