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의 통일방식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2차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가 응축될 대로 응축되여 지역적인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벌써 70년이 되였다.

장기간 분열이 지속된 데는 남과 북이 다같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서로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얽혀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남과 북의 싸움을 말릴수도, 붙일수도 있기때문이다.

남과 북이 체제대결로 인한 동족상쟁이 일어나면 주변나라들도 제 이속관계로 싸움에 말려들게 될 것이지만 평화적방식으로 통일되면 한반도는 주변나라들 사이의 전략적 정치상태를 완화시키는 완충지대로 될것이다.

다른 대국들을 견제할 것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이 한반도를 주요무대로 하고 있고 다른 주변나라들도 그에 대처한 전략적 대응강도와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실례로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2012년부터 해마다 항공모함전단을 투입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미일3자연합훈련과 3자미싸일방위체계 수립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로시아 중국도 한반도주변에서 해마다 해상합동훈련을 벌리고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서고있다.

주지의 사실은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여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나라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남과 북을 체제대결로 부추긴다면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며 전쟁은 승패를 가를때 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지역에서 안보균형을 파괴하고 대전란의 파국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만이 평화적통일과 지역적안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제대결이 전쟁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체제차이점이 마치도 공존할 수 없는 근거로 잘못 인식하고있다.

체제의 차이점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로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체제가 공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필연적 요인으로 된다.

남과 북이 반세기나마 서로 다른 체제로 굳어져 왔지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민족의 통일열기가 식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북은 물론이고 남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으며 통일의 노래《우리의 소원》을 전세계동포 천만명이 합창하는 유례없는 대합창단《나비 날다》가 시작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놓고 볼때에도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공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활동과 각이한 형태의 소유관계가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두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쌍방간의 협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북조선이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남한이 주장한것 처럼 다른 나라의 통일경험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자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방식이란 곧  남북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 이미 합의한 방식이다. 통일의 주체인 남과 북이 합의한 정신과 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모방하여 한반도에 적용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환상의 세계를 그려보려는 천진하고 어리석은 사고이다.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은 남북사이의 다른 합의들도 그러하지만 이 원칙을 더욱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민족공동의 통일헌장과 대강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루어나가면 통일문제를 우리민족의 공동이익에 맞게 가장 공명정대하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있다.

 

남과 북이 두 체제공존의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아 간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열점지대로 부터 완충지대로 될수 있다.

정치군사적측면을 놓고 볼때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종식되 고 평화체제가 수립되여야 적대관계들이 해소되고 통일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제도공존에 의한 통일을 추진한다면 정전상태와 그에 따르는 적대관계들이 존재명분을 잃게 되여 평화적환경도 저절로 마련될수있다.

또한 제도공존에 의해 필연적으로 산생되는 한반도통일국가의 중립화에 대한 주변나라들의 담보과정은 동북아시아에서 대결적인 안보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평화담보적인 안보구조를 내오게 한다.

현재 이 지역내에서 태동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 가스관, 전력망 연결과 에네지와 지하자원, 항구, 경제특구들의 개발, 환경분야협력, 쌍무적이며 다무적인 경제협력발기들은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이러한 협력요구를 충족시켜 한반도와 지역의 번영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나라들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협력에 참가할수있는 가능성과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가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협력들을 추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만능의 처방으로 된다.

이 모든 점들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자기이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이미 합의한대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하여 천명한 사상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