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식민지 국가

‘미국유사시의 역할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국가라는 징표

프레스아리랑 박대명기자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한 이래로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의 한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요즘에 고개를 드는 ‘미국유사시 한국의 역할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소위 '연합위기관리 각서'의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한-미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가운데,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맹으로서 한국군의 역할 범위가 넓어져야 할 때가 됐다는데 보다 무게를 두고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동맹이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를 “동맹의 자연스러운 성숙”으로 표현하면서, 동맹은 북의 위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동맹의 성숙’을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에도 한국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를 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등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해야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국민과 한국군은 역내를 벗어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베트남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 나라의 군사 지원 의무는 상호방위조약의 틀안에 매여 있지만, 앞서 역외에서 이뤄진 협력이야말로 동맹을 각인하는 특징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욕심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작당이 아닐수 없다. 같은 동족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주하고있는 마당에 이제는 또다시 국경을 넘어 자신들의 점령욕구를 채우는 일에 한국군이라는 용병집단을 투입할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에 대한 모독이고, 저들이 만든 식민지 하수인쯤으로 본다는 반증이 아닐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식민지형 ‘국가모델’이다. 겉으로는 동맹이라는 형태를 띄고 마치 상대방이 어떤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빈깡통 그 자체이다.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는 시늉을 해야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미관계이다. 멀리 이국땅 베트남에까지 따라가 무자비한 정복전쟁에 총알받이 돌격대가 된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용병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런 미국이 또 다시 저들의 야욕을 달성하기위해 한국군이라는 허수아비 민족군대를 이용할 구상을 오늘날에도 만지작 거리고있는 것이다.

한국군 내부에는 민족의식을 가진 군인, 자의식을 가진 집단이 거의 없다. 만약 제정신을 가진 민족군대라면 한마디로 무례하기 짝이없는 미국의 요구를 단 칼에 거절해야 한다. 그들은 그러나 장막뒤에 숨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조약 매국노들처럼 나라의 군사주권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먹으면서 오늘날까지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그 존립자체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식 군사조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군과 정부가 미국대하기를 상전모시듯이 하는 것은 이같은 본질적인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같은 한국군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국가’라는 사실은 비단 군부의 종속관계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남과 북의 소망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같은 남북 동포들의 여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는 만행을 서슴치않고 저지르고 있다. 민족분단이라는 타민족의 불행을 포로삼아 70년가까이 이 땅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한국군은 주인국의 승인이 없이는 군사작전권을 행사할수 없다. 그것도 주인국의 군대주둔에 매년 꼬박 꼬박 조공을 바쳐야 한다. 모든 기지 및 시설물 사용은 전부 무료이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건물도 무료사용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임대료만으로 연간 수백만달러를 지불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주인국의 무기외에는 사서는 안되며 자주국방을 해서는 안된다. 자주국방을 하려하다가는 일개 '국가'의 수장이 부하의 손에 처형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또한 체제가 다른 북녘 동족과의 교류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솔직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공한하게 "한국이 우리의 승인없이 할수있는 것이 없다"고 까지 말하는 실정이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도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신이상 증세로 보아야 옳다. 한국의 사대주의는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이다. 한국정부가 스스로가 미국의 가장 성공한 식민지국가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대주의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