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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06 2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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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 동맹이 아니라 돈맹!!

동맹이 아니라 돈에 환장한 날강도 미국

미국의 한국 ‘삥뜯기’가 끝을 모르고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30일 보도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에 1억 달러 요구>에 따르면 미국이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117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한국 방위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작전비에 가깝다.

지난 10월 2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 편대가 한반도 인근에 왔다. 그러나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에 오진 않고 대한해협을 통과 후 동해, 일본을 거쳐 되돌아갔다. 2018년 미 공군 폭격기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거쳐 가는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방위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행동이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한국이 앞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자체도 뻥튀기했다.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협상 때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3배나 뻥튀기해 1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도 한국 삥뜯기에 가담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2020년 6조 원을 요구했다. 2019년 1조 원의 6배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해리스 미 대사는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총주둔비는 27억 달러(3.1조 원)이다. 주한미군 봉급과 수당을 제외하면 1.1조 원이다.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이미 2015년 총 주둔비용에 가깝다.

뿐만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9320억 원이지만,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여토지 임대 등 직간접적으로 총 3조 4천억 원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지 이전 비용 약 2조 7백억 원을 포함하면 한국은 2015년 주한미군에 5.5조원을 썼다.

한국은 주한미대사의 말처럼 주한미군 주둔비의 5분의 1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5분의 1 부담’ 운운한 것이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조 원 발언은 단지 미국이 한국에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것임을 뻔뻔스레 드러냈다.

주한미대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말 가관이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 스노드 그래스는 최근 책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출판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다. 스노드 그래스가 쓴 책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1년에 600억 달러, 즉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70조 원.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6조 원이 하찮게 보일 만큼 어처구니없는 액수다. 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조 원이다. 70조 원이면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고 한국 군대를 운용하고 군인을 먹이고 재우는 총액에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의 청소와 빨래, 목욕비를 우리 세금으로 대주는 것이다. 이런 돈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이쯤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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