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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3 19: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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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왼쪽)’과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오른쪽)



한반도엔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


23,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번복 문재인 정권 규탄기자회견 진행

선현희 기자승인 2019.11.23 16:57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죄는커녕 경제보복으로 치졸함의 끝을 보여줬다.

그 치졸함에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반일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보답하듯 정부는 8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국민들은 일제히 환영”, “당연한 결정”, “촛불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3개월 넘는 투쟁 끝에 지소미아는 11230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종료시점 6시간을 앞둔 112218시 경,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대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오는 23일 오후 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번복 문재인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선 각계의 규탄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문재인은 민족을 믿지 않고, 민의를 믿지 않고, 미국에 굴복하고 결국엔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다며 분노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호시탐탐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나누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70%를 넘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개탄했다.

 

 

▲ 발언하는 겨레하나 권순영 서울 운영위원장

겨레하나 권순영 서울 운영위원장은 미국은 일본을 필두로 내세워 동아시아 전략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지소미아를 이용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협정일 뿐, 한반도엔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자리지만, 일본의 목소리를 내면서 단식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미국까지 날아가서 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보수 세력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 또한 절대 잊지 않고 지소미아 연장이 종료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롯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진보대학생넷 곽호남 대표,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왼쪽부터)

회견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 병력 앞에 가로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기자회견문(항의서한과 동일)]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하고 즉각 종료하라!

 

정부는 어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8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치졸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지금조차 미국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 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협정의 종료 이후 일본은 변화한 것이 없다. 이번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시스템 내의 대화의 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한 것 뿐이며,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엽적 합의를 억지 명분삼아 촛불 민의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너무나도 쉽게 뒤엎어버렸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스스로 일관성과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번 결정은 [굴욕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과정에서, 미국은 노골적 내정간섭으로 협정 연장을 강요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 추종하였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협정 종료를 미국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미국이며, 그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참으로 굴욕적이다.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우리는 그간 누차 이 협정이 수출규제와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진작에 종료했어야 할 협정이라고 지적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적폐협정을 온존시키고,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2016년 촛불 항쟁의 민의를 또다시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문 대통령 지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며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정 종료 번복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정무수석을 보내 지소미아 연장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연장 반대 단식을 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협정 연장의 뜻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을 기만한 협정 종료의 번복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종료 번복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1123

아베규탄시민행동

 

민츨러스 : 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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