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실현! 2019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방위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30. ⓒ정의철 기자

광화문광장 2만 민중의 외침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날강도 미국 규탄”

민중공동행동, 문재인 정부도 강하게 비판 “개혁 역주행 규탄한다”

 이승훈 기자 민중의소리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한다!”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30일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고 미국의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및 문재인 정부의 촛불민의 역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전국에서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철거민, 노점상 등이 참여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대회에서 이들은 “적폐세력의 발호,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준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미국의 내정간섭과 강도행각으로 촛불 3년이 얼룩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농민, 빈민 생존권 보장 ▲ 재벌체제 청산 ▲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 차별금지, 생명안전 정책 시행 ▲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집회 시작 직전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보이는 방향에서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농민들이 던진 공을 두들겨 맞아 박이 터지자 그 안에서 “주권유린 미국반대”, “주둔비 못 줘, 싫음 나가” 문구의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에 경찰은 혹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물건이 날아들지 않을까 커다란 그물망을 들어 올려 대응했다. 

대회 마지막 순서엔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노동개악”, “WTO 개도국 포기”, “강제철거”, “재벌체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노동자, 농민 등의 손에 산산이 찢겼다. 이렇게 찢긴 대형 현수막 중엔 성조기도 있었다.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실현! 2019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규탄하며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2019.11.30ⓒ정의철 기자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실현! 2019전국민중대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다. 2019.11.30ⓒ정의철 기자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집회 참가자 제공

“미국, 동맹이냐? 날강도냐?” 

박행덕 전농 의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줄줄이 파견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 상원 결의안까지 내놓고, 주한미군 일부 철수까지 꺼내며 한국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평화위협 협정이다. 미일동맹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을 그 하위축으로 대 중국, 대 북한 포위하는 지소미아가 이대로 흘러가면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엊그제 미 의회에 보고된 주한미군 주둔비 전체가 5조2000억원인데,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원를 더 내라 한다.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10조를 내라는 셈”이라며 “이것저것 다 뜯어간 뒤, 이젠 웃돈까지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동맹인가, 날강도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80년 광주 살육 진압을 용인한 당시 주한미군 존 워컴 사령관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라 했다”며 “그런데, 현 주한미국대사는 국회의원을 불러 조선총독부처럼 다짜고짜 6조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한국민들을 때려잡아야 할 들쥐처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실현! 2019전국민중대회’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30ⓒ정의철 기자

“문재인 정부 역주행, 규탄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이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인권, 평등, 정의의 둑이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으로 더욱 나은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는 최저임금 1만원 포기와 최저임금개악 시도로 무너져 내렸고, 죽음을 재촉하는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과 특별연장노동 확대로 무너지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근절하자는 기대는 자회사 정책 강요로 무너졌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는 노조법 개악시도로 무너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기대는 대책 없는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무너지고, 철거민과 노점상은 여전히 용역깡패에게 쫓기며, 재벌 갑질과 불공정 거래는 중소영세 상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세월호 가족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5·18 살인마는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국정원 프락치는 백주대낮에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탄했다.

그는 “촛불 든 민중이 전국 방방곡곡을 채우며 적폐청산을 외칠 때만 해도 누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나”라며,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퇴행하는 우리 사회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키자”고 호소했다.

민중공동행동 투쟁결의문 낭독ⓒ민중의소리

“막장의 끝 보여주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날 대회에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 인권 부문 대표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 민중대회 요구가 담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투쟁결의문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담겼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석 수를 방패 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해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1야당(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는 미국까지 가서 평화통일을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매국을 서슴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국회에 제출된 198개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체되지 않고선 이 땅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 그리고 평화통일이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발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를 끝낸 뒤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