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에서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김재영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지난 9일부터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김재영 대표는 지난 9일 경인대진연 학생들에게 “1월 8일 저녁 뉴스에서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입건> 뉴스를 보고 단식으로 이에 항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 유념해서 투쟁할 계획이니 걱정마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며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대진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 대사관저 월담 투쟁과 관련해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에게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대진연은 경찰이 김한성 상임대표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접한 김재영 대표가 바로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아래는 김재영 대표가 보낸 편지와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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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인상 요구에 항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공안탄압과 무리한 배후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2019년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2019년 방위비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6조원을 내놓으라 강요했습니다. 이는 매년 우리 혈세 6조원을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요구인 동시에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군사,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백해무익한 요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비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전쟁위기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최전선에서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외교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 “한국은 5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고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이혜훈 의원을 미대사관저로 불러 6조원 인상을 20회 이상 반복해서 강요한 사례는 그가 우리의 주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며 6조원을 내놓으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국과 해리스 대사에게 직접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었습니다. 국민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이 주한미군이 나가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안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의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인상 날강도적인 요구에 항의하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둔국 이라크의 동의없이 군사작전을 펼쳐 새해 벽두부터 미국발 전쟁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라크의 상황은 주한미군 주둔의 위험성과 미국을 상대로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좌파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치들은 미국과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 내정간섭, 주권침해 발언을 쏟아놓는 한편 “중동지역에 한국파병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전쟁에로 밀어넣는 해리스 대사의 언행은 총독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발 중동 전쟁위기와 해리스 대사의 도 넘은 내정간섭은 미대사관저 월담시위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대사관저 월담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구속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배후’를 찾겠다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를 입건했습니다. 이는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진행한 19명 학생들의 양심을 모욕하는 일이며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내길 주저하지 않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탄압입니다.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입건은 김기설 열사의 죽음의 배후를 조작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찰의 시대착오적인 배후수사는 우리역사의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에서라도 미대사관저 투쟁 배후수사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대사관저 투쟁에 참여했던 저의 양심을 지키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를 배후로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미대사관저 투쟁에 대한 무리한 배후수사를 중단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경찰은 미대사관저 월담시위에 대한 무리한 배후수사를 중단하라!

2020. 1. 9 김재영

“남대문 경찰서는 미대사관저 월담시위에 대한 무리한 배후 조작 수사 중단하라”

지난 1월 8일 남대문 경찰서는 미대사관저 월담시위 (이하 미대사관저 투쟁)와 관련하여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를 입건하고 10일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은 김한성 상임대표를 미대사관저 투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사다리 구입과 관련하여 예비음모 혐의가 있다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한성 상임대표 입건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미대사관저 투쟁의 배후가 실제 존재하는 양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는 미대사관저 투쟁을 모욕하고, 구속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수사이자 나아가 불의와 부정의에 용기있게 목소리내길 주저하지 않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탄압입니다.

미대사관저 투쟁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미국이 전년의 5배에 달하는 6조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는 대사라는 본분을 넘어 이 요구를 고압적으로 강요하며 내정간섭을 일삼고 총독행세를 하는데 대하여 직접 항의한 투쟁이었습니다. 미대사관저 투쟁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미국의 주권침해와 혈세 6조원 강탈에 대해 항의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자 자기 결심으로 행했던 애국적인 항거였습니다.

이후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훼방을 놓는 등 우리 주권을 심각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고 독단적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는 전쟁행위를 벌여 이라크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미국의 주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미대사관저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줍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대사관저 투쟁을 모욕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조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부터 김한성 대표를 아느냐며 배후를 조작해내려했던 경찰은 이제는 사다리 구매 관련 예비음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다리 구입경로를 CCTV와 택사이용을 조회해 확인하고 김한성 상임대표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배후가 김한성 상임대표다 확정하고 어떻게든 엮어내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이다 보니 자신들이 취합한 증거마저 무시하고 김한성 상임대표를 입건한 것입니다.

남대문 경찰서의 무리한 배후 조작수사는 애국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결심으로 미대사관저 투쟁에 참여했던 청춘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나아가 사회 여러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길 멈추지 않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위축시키려는 탄압입니다. 경찰의 시대착오적인 조작수사는 김기설 열사의 죽음의 배후를 조작한 ‘강기훈 유서대필조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작수사로 열사의 희생은 모욕당했고 배후로 몰린 청년은 수십년이 지나 암을 얻고서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근거없는 무리한 배후수사, 조작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찰이 무리하고 무익한 배후 조작수사를 종료할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경찰은 미대사관저 투쟁에 대한 무리한 배후 조작수사 중단하라!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 탄압을 위한 표적수사 중단하라!

2020. 1. 12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자 김재영 드림

▲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수번과 이름     ©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