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간 의혹 후보자가 ‘범죄혐의 탈북민 무조건 수용’을 주장한다?

 

기자명 조혜정 기자 : 민플러스

태영호 후보, ‘범죄혐의자 탈북인 무조건 수용’ 입장

 

4.15총선시민넷,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태영호 후보에 질의서 전달, 경찰에 막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4.15총선시민넷)’가 3일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남갑)에게 ‘범죄혐의자 탈북민 무조건 수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태영호 후보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선 “탈북민이라면 어떤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 후보 역시 국가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받고 있다.

 

4.15총선시민넷은 이날 오전 태영호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탈북자들에게 연민이 생긴다 해도 흉악한 범죄자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 범죄혐의자들의 은신처 내지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4.15총선시민넷은 태 후보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면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지녀야 하며 범죄 의혹이 있다면 가부를 밝히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강조하곤, 태 후보의 ‘탈북민 무조건 수용’에 대한 입장을 두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태영호(태구민) 후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선거 사무소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태 후보가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4.15총선시민넷은 전했다. 이들은 “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15총선시민넷은 지난 25일 태 후보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4.15총선시민넷이 태영호(태구민)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1. 북한 여성 심정심과는 어떤 관계이며 북한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 강간, 국가자금 횡령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2. 북한의 경우 범죄혐의자는 물론 입북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두 남한으로 인계하여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는바, 상호주의에 입각해 태 후보도 북한 사법당국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2019년 11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공인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4. 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경우에도, 북에서 범죄를 짓고 월남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혜정 기자 : 민플러스

태영호 후보, ‘범죄혐의자 탈북인 무조건 수용’ 입장

 

4.15총선시민넷,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태영호 후보에 질의서 전달, 경찰에 막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4.15총선시민넷)’가 3일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남갑)에게 ‘범죄혐의자 탈북민 무조건 수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태영호 후보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선 “탈북민이라면 어떤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 후보 역시 국가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받고 있다.

 

4.15총선시민넷은 이날 오전 태영호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탈북자들에게 연민이 생긴다 해도 흉악한 범죄자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 범죄혐의자들의 은신처 내지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4.15총선시민넷은 태 후보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면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지녀야 하며 범죄 의혹이 있다면 가부를 밝히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강조하곤, 태 후보의 ‘탈북민 무조건 수용’에 대한 입장을 두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태영호(태구민) 후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선거 사무소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태 후보가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4.15총선시민넷은 전했다. 이들은 “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15총선시민넷은 지난 25일 태 후보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4.15총선시민넷이 태영호(태구민)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1. 북한 여성 심정심과는 어떤 관계이며 북한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 강간, 국가자금 횡령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2. 북한의 경우 범죄혐의자는 물론 입북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두 남한으로 인계하여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는바, 상호주의에 입각해 태 후보도 북한 사법당국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2019년 11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공인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4. 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경우에도, 북에서 범죄를 짓고 월남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