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칼럼〕  남북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을 누가 건드렸는가?

프레스아리랑 

“남북 정상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은 더 이상 감내 않을 것이다.”

남측의 청와대 관계자가 6월 17일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시지에 대해서 “철면피한 감언리설”이라고 바난한데 대한 남측의 입장표명이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북측의 말폭탄 공세에도 참고 견디어온 남측이 끝내 분통이 터졌다고 한 반향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필자는 한가지 물어봐야겠다. “사리분별”이 어떻다느니, “예의”가 어떻다느니 말한 남측사람들이 이번 김여정 담화를 제대로 읽어보았는가고.

아무래도 그들이 담화를 적당히 읽은 것 같기때문에 여기서 담화문의 한 구절을 다시 상기시커보겠다.

그것은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는 구절이다.

필자가 장문의 담화문 가운데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사태의 본질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히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정상간의 신뢰 훼손” 운운한 비난은 바로 남측당국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유감”이니, “실망”이니, “충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의 김여정 담화는 이어서 남측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에 대한 인정도 없고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남측지역에서 탈북자 집단이 북을 향해서 전단을 띄워보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며,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본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6.4김여정 담화)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필자에게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 의문인 즉 탈북자들이 북쪽을 향해서 전단을 띄워보내거나 남측에서 북측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것이야 처음되는 일도 아닌데 어째서 이번따라 북측이 그렇게 화를 내고 모처럼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시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필자도 아직은 북측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못한 상태라 사태를 주시하는중이지만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김여정 담화에서 지적된 남측이 남북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건드렸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같다.

물론 남측에서 북측이 가장 싫어하는 최고존엄 건드리기나 그런 내용을 담은 전단을 띄워보낸 일이야 이번이 처음 아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북은 지난 4.27판문점선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해서 정상간이 합의보았다(2항 ①). 그렇다면 당연히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 이전과 이후는 엄중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이번 사태로 북측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의 사태가 “남측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북남위기”(조선중앙통신 6.17)라는 북측의 견해와 주장에 남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북측의 행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남측이 부족했고 안일했던 것은 사실”(통일뉴스 6.17),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프레시안 6.17)라고 이해를 표시하는 의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남측당국은 초점이 빗나간 소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지키겠는가 아니면 버리겠는가 하는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북에서는 연초부터 정면돌파전을 벌이고 있다. 물론 북에서는 이 정면돌파전의 주공전선은 경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북에서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는 정면돌파 정신으로 조국통일과 조미관계에도 임하려 하는가 하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뿐인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