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

남북관계가 매우 비상하다.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촉발된 남북관계 위기는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 군대 배치까지 예고하며 극단으로 치닫다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잠시 ‘보류’ 되었다. 4.27 판문점선언은 물론, 2000년 6.15 공동선언까지 파기될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도 대북제재 유지를 명목으로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 한미워킹그룹의 실상은 ‘남북협력 방해그룹’이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됐어야 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도 차단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추진된 남북 공동방역사업도 좌초시켰다. 최악의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갇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열지 못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50조로 증액하고, 북을 공격하는 한미군사훈련까지 전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운전대를 잡고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남북관계 기관차를 돌려 세워야 한다.

정부는 사실상 내정간섭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을 탈퇴하고,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남북합의 국회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 조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행정부 차원의 약속을 넘어 강제력 있는 실행을 동반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그것이 남북합의 이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진보당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