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 담 론 141. -    더는 피할 곳 없다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 새로운 조미 관계 진전에 대한 지침서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울려간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소리 없는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겨냥한 장문(3천 5백 자)에 비낀 솔직하고 담백한 사실적 진실의 힘이 발휘하는 과학적이며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미국의 검은 속을 꿰뚫어 가며 《더는 피할 곳 없다》 는 충고와 함께 《새로운 조미 관계 진전에 관한 지침서》 와도 같은 담화(전문)를 미 행정부는 물론, 전 세계 주요통신 언론사들과 관계기관,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읽었으리라 본다. 이미 읽은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고 다시금 새겨가며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인식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나는 최근 며칠어간 미국사람들이 련일발신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 있다.

나중에는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게된 미국사람들의 심리변화를 TV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 것은 아침식사시간의 심심풀이로는 그저그만이였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미 수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되여있고 또다시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조미 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한 올해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그 리유를 간단하게 세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그것이 필요하면 미국에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것이며 둘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만 떼우게 될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셋째,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실지 미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수뇌회담자체나 그 결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뇌들간에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정치적 재앙거리가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눅잦히고 발목을 잡아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리용될것이 뻔하다.

더욱이 올해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대선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받게될가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서뿔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미국이 그런 골치아픈일에 맞다들려 곤혹을 치르게 되겠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때없이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심보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박이나 군사적위협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 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유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 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근들어 미국이 조미간 실무협상탁이나 수뇌회담탁을 두드리는 본 목적을 바로 꿰뚫어 보아야 한다.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벌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현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것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의도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동지는 북조선 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 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도와 이닌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따위와 결코 맞꾸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

이후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리였다.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기간의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에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제재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녕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페기를 다시 흥정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를 바란다.

트럼프 현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대미전술과 우리 핵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도 상대해야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 나아가 미국전체를 대상해야 한다.

가까운 며칠어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만 놓고 보아도 대통령과의 관계는 무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알수있게 한다.

미국무성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밝히며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마당에서 미국방장관이란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 아래에서 심심치않게 엇박자를 내는 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 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장악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어 있다.

트럼프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계하여야할 때이다.

최근에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관련한 대통령행정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하는가하면 조미관계개선에 앞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떠들어 대면서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 들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우리를 사사건건 겨냥하고 건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결코 철회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이 《토질병》으로 되어버린 미국이 대선 《위기》를 넘긴다해도 그 이후 우리를 향해할 수많은 적대적 행동들을 예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보다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이어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조미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바빠서 들고다니는 문제이지 우리가 바쁘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회담탁우에서 무엇을 더 어떻게 더 빼앗아 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을 분명히 찍고 넘어가자고 한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 원하지 않았다.

끝으로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독립절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시였다.

2020년 7월 10일  평양

북측의 외교 문법에서 늘 느끼는 신성한 주권행사의 당당함과 그 누구, 그 무엇 앞에서도 굴함 없이 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행복을 사수하기 위한 《멸사복무》 정신에 충실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앞에 맡겨진 책무를 200% 활용하고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군산복합체에 기생하는 워싱턴 정가의 네오콘들이 내세우는 체질적 대북 적대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철학으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미 조선은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해온 미국과 주체적 자주 무력으로 맞선 정치 사상적 대결에서 무혈승리한 승자의 여유로운 아량까지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 경고음을 울린 6개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미 전역에서 310만 6천 931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3만 2천 855여 명으로 세계최대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발적인 숫자의 의미마저 무의미한 세계적 대유행 상태는 코로나19 발병의 근원이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인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로 분석한 학계는 지구 온난화로 동식물들의 서식지 파괴와 불안정한 서식환경 발생 과정에서 숙주동물 내의 바이러스가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비례하여 생태계 파괴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변종 비루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히는 가운데 오죽하면 《코로나19이전 세기》 와 《코로나19이후 세기로》 나눠야 한다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 는 우연이 아닌 시대의 필연이라는 흥미로운 《신조어》 까지 등장하는 데도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지난 2017년 6월 1일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데 이어 최근(7월 8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라는 안하무인 유아독존의 길을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의 실상이 인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미 의료체계의 불평등한 《비윤리적》 이며 《비인도적》 야만성을 생생히 목격한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COVID19) 세계적 대유행은 총한방 쏘지않고 국경, 물자, 운송을 한 순간에 멈추게 하고, 화려한 도시와 거리마저 텅 비게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 오열하는 가족들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죽음의 공포와 불안, 의료진과 중환자실 부족으로 쩔쩔매는 자가격리 상황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생각하는 갈대》 로 만들었다.

하여 사람은 돈(물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는 사회공동체적 동물이라는 인간 본연의 삶의 구현은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의 야만적 가치관에 의한 인종차별의 갈등과 계층대립 불만이 총격 사건으로까지 격화되는 코로나감염재앙은 미국의 치부와 취약성을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지배질서에 안주해온 기존질서변화의 흐름의 가속화와 동시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게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불황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갖게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보편적 가치로 평등하게 실행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의미를 지난 3월 27일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전 세계에 보여준 쿠바의료진의 이타적 헌신을 통한 인류애로 공감하게 한다.

-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는 통일 겨레

스티브 비건 부장관의 7일∼9일 2박 3일의 서울 방문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의 존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9.19 평양 공동선언(군사합의)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10월 10일,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문 대통령은 2018.10.12. 문 대통령 남북관계를 (국제제재 틀 속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은 결국 2018.11.20. 워싱턴 DC에서 유례가 없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반역사적, 반 민족적인 압박기구가 공식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의 지지를 표명했지 남북관계를 반대한다는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막아 나선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여, 1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 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정문 앞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전방위적 대남 대북 압박》 을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며,

- 미국은 6.12 북미 공동성명 이행하라!

- 남북관계, 내정간섭, 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반도 긴장 고조,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남측은 지난 2년 동안 《워킹그룹》에 갇혀 4.27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이행율 《0%》라는 엄중한 성적표가 반증하고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대북 전단지(삐라)마저 방치, 방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청와대, 국회의 저마다 다른 대응 입장과 오히려 탈북단체를 싸고도는 듯한 당국의 대응에 격분, 격노한 평양을 시작으로 북측에서는 처음으로 탈북단체 삐라에 대해 격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항의 시위와 청년학생들의 《최고존엄》 모독규탄시위는 남북관계를 예측불허 상황을 향해 치닫게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부문 문제를 《보류》 함으로써 비극적 충돌을 피하게 된 소식을 접하는 6월 24일,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프레시안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는 낯선 《최고존엄》 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고, 체제이며 인민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이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고위급참모들이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전 인민이 궐기 대회를 갖는 것도 단지 충성심을 보여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고서는 사태 해결의 출발선조차 밟을 수 없다. 타미플루 감기약조차 유엔사에 막혀 제 때에 인도하지 못하는 남측 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남측에는 미국을 자신의 조국처럼 생각하는 외교관, 관료, 학자, 언론, 수구우익세력, 대중의 안보 불안과 레드콤플랙스는 수십년간 깊이 뿌리 내린 더없이 미더운 우군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파로 인식되는 국방대학 전직 교수의 글에서, 75년 뿌리 깊은 분단체제의 민족사적 아픔을 개인의 출세와 영달로 삼는 썩고 악취가 나는 사회, 영혼 없이 물질 만능을 추구하고 탐하는 남측의 민낯을 콕 찌르고 짚어 주는 지적에 숙연해지며 단 한 번도 국민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 본 경험과 역사가 없는 정부, 촛불의 힘마저 믿지 못하는 정부, 새로운 시대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권력을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방안에서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리다고 떠들어 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아버지는 방 밖에서 “이눔들아 말로 떡을 하면 세상이 먹고 남는단다” 고하시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던 목소리가 생각난다. 더 이상 미국의 말장난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미국의 현재 상황을 주,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조·미 3차 정상회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적대로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라는 미 행정부로부터 불가역적 확고부동한 의지를 먼저 뉴욕주재 조선대표부 일군들과 문서로 구체화했을 때나 실현 가능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 당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의 표현대로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제3차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미 행정부가 용단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글 첫 부분에서 언급한 《더는 피할 곳 없다》 는 충고의 반어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팡질팡 코로나 대처로 폭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11월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하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평양에서 세계사적인 3차 조·미 정상회담》 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친서를 《평양》 에 보내야 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항상 오는 것도 아닌 것을 모를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담대한 용단과 의지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는 통일 겨레들은 미국의 점령 75년 압박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새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남녘 민중들의 민족자주대회준비모임에서 11일,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강요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사대굴종 문재인 정부규탄!” 현수막을 들고 개최된 27차 반미집회에 주목한다.

김종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는 “반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어나가자!” 고 호소 했으며, 민중민주당 박소현 청년당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현대판 배신과 배족의 상징이다” 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외세추종과 민족공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무맥한 정권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번영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결의하고 있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회 이동진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 남북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쟁무기도입을 당장 멈추고, 대북적대정책철회”를 촉구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오는 8월 14일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보다 대중적이고 힘찬 반미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주한미군철수. ◇외세공조대신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7월 14일이 미국에게 전작권을 이양한 70주년이라는 사실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의 7월 15일 프레시안 칼럼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만 기다리지 말라”를 읽으며 알았다. 그리고 미국과 남측의 착각과 오판이 불러올 민족사적 비극을 막기 위한 그의 『전작권과 한미연합훈련의 딜레마 극복하는 방법』 제안에 공감하게 되어 발췌 소개한다.

“한국군의 연합방위주도력을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만약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될 경우, 북은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고 나설 것이다. 특히 전략적 도발로 일컬어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로 치닫게 될 공산이 커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이 약속을 깼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및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한미연합훈련실시가 반드시 전작권 전화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연합훈련 중단이 전작권 전환에 유리할 수도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미군사훈련중단을 뒤늦게나마 지킴으로써 반전을 도모하는데서 비롯될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건 막연한 바람(Wishful Thinking)으로 이뤄질 수 없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그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작권전환검증회의를 ‘비대면화상회의’로 하겠다는 발표가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해 평화협상 개시를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제안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75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 애국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충정 어린 제언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왜?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천만에 아니다. 몰랐다면 몰라도 남에게 의탁하는 게 버릇이 되고, 대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의 체질화로 홀로 선다는 것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치와 관료들의 만연한 보신주의를 청산하고 새 역사에 대한 비과학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적페세력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물러설 수 없는 민족사적 판가리 승부에 나선 자주 평화통일 겨레들의 가슴은 말못할 시련과 난관에도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