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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시기 최순실의 검은 정치로 탄핵정국을 맞아 그 당시 야당 민주당 대표를 했던 것을 회상하며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하 추 장관)은 정공법으로 답변했다. 21대 국회 개최 날 강도높은 민주정부 청문회와 같은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을 통해 오히려 의구심을 주었던 아들 S씨의 카투사 병력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결국 야당 <국민의힘>에 제보한 타 중대에 근무했던 카투사 사병의 “카더라 방송”은 공익의 기준에 맞지 않는 허위제보이고 추 장관의 진솔한 답변을 통해 가짜뉴스의 검은 음해와 모략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날의 국회 야당의원 질문은 추 장관의 ‘외부 압력’을 통해 아들 S씨의 ‘휴가 연장’이 가능했는가? 를 의혹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연이어 질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직접 넣은 적이 없다" “누차 밝히지만 아들의 카투사 병영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공당 민주당 대표를 맡아 봉직하며 아들의 생활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국방부 당직자와 전화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아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답변했다.

이어 추 장관이 단호하고 진솔한 입장을 오히려 못 마당 한 건지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 추 장관에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직접하지 않았다”는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질의하자

추 장관은 “책임이란 용어는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의혹을 부풀려서 온 국민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의원님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해 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를 두고 특혜 휴가, 황제 복무, 통역병 청탁 등 신문방송언론에서 의혹을 부풀리며 온통 야단법석이지만, 추 장관 측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고소로 대응하면서 과거 군부대 관계자들이 말 바꾸기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미군입대 방식은 지원병제도이고 한국의 군부대입대 방식은 의무병제도이다. 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특정인의 배경에 의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카투사 사병근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 8군부대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카투사 사병은 미군과 똑 같은 병영근무환경(훈련, 월급)을 제공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육군근무환경보다 훨씬 자유롭고 민주적 인격적 권익이 보장 되고 융통성 있는 환경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이하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타 중대 근무했다는 당직사병 의혹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당직사병 현*환(이하 현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아이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이제 어쩔 것인가" 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찰의 조사로 엄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S씨 관련, 모든 출발의 시작은 당시 타 중대 근무했다는 현*환 당직사병(이하 현 씨)의 증언뿐이다"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의 추 장관 고발의 근거가 현 씨의 제보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당직사병인 현*환 씨가 2017년 6월 25일 저녁 추 장관 아들 S씨의 미복귀를 확인했다,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 달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당직사병 현 씨는 주관적 판단에 빠져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오판했다. 그리고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다” 주장했다. 이는 현 씨의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S씨 카투사 사병 휴가 연장사건의 시작이다" 며 찹찹한 심경을 밝혔다.

이후 현 씨가 주장했던 상급부대 대위는 육군본부 대위도 아니고 당시 해당 군부대에 복무한 지원 장교이다. 현 씨는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통해 이 지원 장교를 만나고 보고 자기 부대 대위란 것을 인정했다. 현 씨는 검찰에서 지원 장교와 대질심문 후 언론인터뷰를 않겠다고 SNS 전자공간에 수학공식을 올려놓고 잠적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인 의원(이하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를 두고 특혜를 거론하고 공개한 모든 '가짜뉴스' 신문방송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군대규정에 따라서 정상적 승인받아 병가휴가를 다녀온 것이다. 두 번의 병가휴가, 한 번 개인휴가 다 정상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해 승인 후 결정된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말자”며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S 씨의 변호인도 현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공언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현 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다”며 “S 씨는 현 씨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사병 중, 추 장관 아들만 전화로 병가휴가를 연장해 마치 특별한 혜택을 누린 것처럼 야단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군부대 휴가(병가 포함)를 연장한 사례는 육군에만 무려 3137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신문방송언론은 마치 추 장관 아들 S 씨만 특혜를 누렸었던 것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것도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전광훈 목사의 불법집회 감염성바이러스가 확산하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야당과 여당은 국민의 목숨과 민생을 홀시하고 민심을 기만하며 정쟁만 일삼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 추 장관 아들 S 씨의 카투사 동료 C 씨가 증언을 다음과 같이했다. S 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 사병으로 복무할 때 "S 씨의 병가휴가 미복귀는 없었다"며 반론을 펼치며 증언했다. 이어 카투사 동료 C 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S 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 씨의 주장을 두고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밝혔다. 신문방송언론은 법무부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추 장관 아들 병가휴가 허위폭로에도 사실 확인, 검증이 없었다.

이 사건에 반대 증언이 있지만 극우수구 조중동 언론은 귀를 막고 선택적 편파적 보도로 일관했다. 반대 증언 기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및 일부 인터넷언론보도 밖에 없었다. 한편 국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 며 객관적 발언을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극우수구언론은 검찰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의 눈치를 보며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8개월 동안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 식물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며 큰소리쳤다.

현재 ‘국민의힘’ 야당의 속내를 보면 추 장관의 아들 S 씨 병가휴가 연장을 통해 부정적인 “엄마 찬스” 불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야당 의원은 미 8군부대 카투사 사병근무와 한국 육군 일반 사병근무를 동일하게 비교해 추 장관 아들 S 씨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군부대 병가휴가의혹을 악의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다.

결국 검은 정치, 구린 검찰, 가짜 언론이 하나가 되어 문재인 민주정부를 향해 정치적 공개적 합법적 도덕적 공격의 창끝을 겨누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개혁진보진영주장에 실망하고 등을 돌려 추 장관의 낙마를 통한 검찰개혁, 공수처 무산을 목표로 하는 검은 마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민족 분단, 민중 분열을 딛고 평화통일세상으로 가려면 그동안 평화의 성과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자신과 가문의 개인이기주의 추구를 위해 조국을 팔아 기득권을 지켰던 매국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