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④ 우리에게 돈 뜯어가는 미국

미국은 사사건건 한국 정부를 통제하며 국정운영에 개입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미국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는 기획글을 공동으로 연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④ 우리에게 돈 뜯어가는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뜯어간다. 미국은 우리에게 돋을 뜯어가는 수법이 치졸해 마치 뒷골목 양아치를 연상시킨다. 미국이 우리에게 돈을 뜯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미국은 ‘공갈’을 치며 돈을 뜯어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위비 분담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처음 분담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시설, 구역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운용비는 미국이 부담하였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에 1조 38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2%로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는 2019년의 5배에 해당하는 6조 원 정도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펴낸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대한 직간접 지원비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5조 4천 586억 원에 이른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약 1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4조 5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약 10조 5천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 정도 금액이며 2차 재난지원금 규모 8조 원보다도 많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가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공짜방위를 운운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였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번 정도 반복하였다고 한다. 미군 군부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들먹이며 인상을 압박하는가 하면 지난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연달아 방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미국이 한국에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이다. 한국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듯 불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나 일차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마치 한국만을 위해 주둔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

2. 미국은 무기를 ‘강매’해서 돈을 뜯어간다.

미국은 그동안 수많은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왔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표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많이 한 네 번째 국가이다.(62억7천900만 달러) 또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서도 2배 많은 비용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이미 스텔스 전투기 F-35A(40대, 7조9000억 원),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4대, 8,800억 원),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10대, 1조 9천억 원) 등을 막대한 비용으로 구매하였고 앞으로도 F-35A(20대),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말로는 판매인데 사실상 강매에 가깝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산 무기를 이미 많이 구매했고 앞으로도 구매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최다 미국산 무기 구매국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철회한 것도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지렛대로 미국산 무기를 강매한 것이다.

이런 강매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02년 1차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이 좋은 예이다. 후보 기종으로 미국의 F-15K,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35가 있었다. 당시 F-15K는 가격이 비싸고 기체가 낙후되어 향후 더 이상 생산을 할지도 의문인 데다 미국이 기술이전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종 도입이 확정되었다. 한미관계나 기존 한국군 무기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F-15K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예속화된 군무기 체계 하에서 F-15K는 사실상 강매였다.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 이후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주형 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15K를 구입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F-15K의 결함부분은 국회 보고에서 제외하라”라는 등 윗선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3. 미국은 ‘먹튀’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유명한 론스타 먹튀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9년 뒤인 2011년에 외환은행을 되팔면서 4조 6천억을 벌고 나간 ‘먹튀’사건이다. 론스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공 연기금, 대학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텍사스 석유 재벌 등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 성격의 폐쇄형 사모펀드다. 론스타에 투자자의 면면을 볼 때 론스타는 미국의 자본이 집약된 펀드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와 헐값 매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온갖 혜택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한국에 머무르는 9년 동안 사실상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되팔았을 때는 무려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을 떠나며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렇게 미국은 IMF 이후 글로벌 펀드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와 먹튀를 일삼았다. 

이렇게 미국이 뜯어간 우리 돈에는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다. 미국의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루 빨리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자주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