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미군기지도 환경오염 심각, 기준치 380배 초과한 곳도 있어

서울 소재 미군기지 역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 중에 있는 기지로서 ▲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 등 4곳이다. 

▲ 서울 소재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표. 자료제공 안호영 의원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을지로 소재 미육군공병대의 경우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넘었고, 지하수에선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검출됐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로 쓰였던 니블로 배럭스의 경우 토양은 기준치의 15배, 지하수는 기준치의 1.7배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주택가, 초등학교 등 생활밀집 지역에 인접한 곳으로서, 기지 내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은 기지 밖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하루속히 정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또 "오염조사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된 기지는 미국의 선 정화조치 후 반환돼야 한다. 현재 한·미간 환경협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미국은 명확하게 정화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될 때에는 반환개시 및 환경조사·협의 요청(국방부) → 환경조사‧협의(환경부) → 반환 최종건의(국방부) → 반환 승인(외교부)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번 보고서는 현재 환경조사·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환경조사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초환경정보(BEI)를 전달받으면 환경조사 절차가 공식 개시되고, 이후 공동현장 방문 → 현장 조사 → 위해성 평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미군기지 환경조사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일부에 대해 환경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와 조사 과정을 명확히 알기 위해 정보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