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에 ‘Katchi Kapshida!’라고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주체가 되어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라고 짚었다.​

이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 것에 대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한글로 쓴 축하 메시지 밑에 영문으로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를 ‘Katchi Kapshida!’라고 썼다. ‘Katchi Kapshida!’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즐겨 사용하는 문구다

진보당은 9일 논평 ‘미국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강화할 때이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선언과 이어지는 법적 공방 등으로 미국의 새 대통령 확정과 취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진보당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혼란과 공백의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미국 국내 정치적 지형상 한반도 정책은 상대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금 이 시기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적극적인 메시지와 과감한 행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 대화 채널 복구 ▲대북 특사 파견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주문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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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강화할 때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은 상대 후보가 패배 승복 연설을 한 뒤 당선인이 승리 선언 연설을 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부인하면서 관례를 깨고 바이든 후보가 먼저 승리 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8일, 트윗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에게 ‘Katchi Kapshida!’로 마무리 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선거 이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미국 대선은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법적으로 당선 확정을 짓기 위해선 앞으로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박빙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주에 대한 재검표와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연방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투표는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선언과 이어지는 법적 공방 등으로 미국의 새 대통령 확정과 취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혼란과 공백의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 되더라도 임기 초반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내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국내 정치적 지형상 한반도 정책은 상대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적극적인 메시지와 과감한 행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화 채널 복구부터 대북 특사 파견,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과 북이 함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업과 남북 공동선언 국회비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들까지 폭 넓고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

지금은 미국에 강력한 동맹과 견고한 연대로 ‘Katchi Kapshida!’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주체가 되어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이다.​

2020년 1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