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6석의 더불어민주당 이젠 결단 할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공수처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사회안전법 처리를 더이상 협상이란 테두리에서 벗어나 결행할 것을 촉구 하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민주당 초선 의원들, 당 지도부에“세월호법·공수처법 결행해야” 촉구

“고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골든타임’”

남소연 기자 :  민중의소리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이 6일 당 지도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일명 세월호법 개정안)'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민생·개혁과제들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김남국·김용민·오영환·유정주·이탄희·장경태·최혜영·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세월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0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은 오는 10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참위 활동 기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4년으로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외면 속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3일부터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은 "세월호 7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 개정안을9일 정기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또 하나의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이들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7일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의미에 대해 "개혁과제들을 힘 있게 해결해 나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만들어준 수많은 국민들은 그 힘을 발판삼아 개혁 완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들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제는 결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는 외침, 괴물 검찰의 업보를 털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180여석의 다수의석을 부여받은 지금은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던 때와 다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도 지치셨을 것이다. 저희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