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흥식 전농의장  © 김영란 기자

[기자] 자주시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한다.

[박흥식] 조국의 자주민주통일된 세상을 꿈꾸며 열심히 현장과 자기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주시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코로나19로 민중은 끝없는 고통을 감내 당하고 있다. 하지만 잘 견뎌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견뎌내야 한다. 

[기자]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박흥식] 코로나19는 다자간 경제체제인 WTO의 약화와 해체를 예측하고 있으며,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으로 새로운 방식의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은 WTO와 ‘케언즈그룹’의 농산물의 완전한 자유무역이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신자유의적 주장이 허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사료포함 식량자급율은 21.7%이다. 밀은 0.7%에 불과하다. 쌀마저 93%대이다. 세계평균 식량자급율은 102%이고 호주는 251.7% 미국은 124.7%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식량수입국으로 언제든 식량난을 겪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제껏 식량을 수입해서 식량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한국농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농업은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국농업과 국민들에게 주는 경고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빨리 탈피하고, 농산물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 인식해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농업의 과제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끝내는 것이다. 전농은 2021년 그러한 투쟁과 활동의 일환으로 [(가)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케언즈 그룹은  농산물 수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들의 그룹이다. 케언즈 그룹은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년 차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해 달라   

[박흥식]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의 편이 아니라 자본의 편임이 드러났고 개혁과정은 적폐청산의 과정이 아니라 적폐와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면서 변질시킨 과정이었다고 본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적폐인 관료를 청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관료들의 힘을 더 키워주고 말았다. 촛불정신인 민중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목소리는 구호로 묻혔다. 특히 농업 분야는 더 심각하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의 피해로 농민 또한 실질적 소득이 없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뿐더러 2차례 추경과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과 농민을 제외했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최악의 경기침체,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출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을 제외했다. 한국판 뉴딜에서 농업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간으로서 농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빛 좋은 개살구”이다. 농정대전환을 비롯한 온갖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용어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도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을 겪으며 전농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실패한 농정으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새로운 방향성을 따라잡지 못한 관료의 적폐가 그대로 남은 실패한 농정이다. 

[기자] 꽉 막힌 남북관계 원인은 무엇인가?

[박흥식] 문재인 정부 스스로 대미종속적 체계인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 모든 것을 미국에 승인받으려 했던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적인 자세가 한반도 정세를 대결국면 이상 이하도 아닌 상태로 회귀시켰다.  

[기자] 전농은 꾸준히 통일 쌀 보내기, 통일트랙터 운동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농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올해 전농이 생각하는 통일운동 방향은 무엇인가?

[박흥식] 전농은 강령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 활동한다고 명시한 통일운동 단체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령에 명시했다. 때문에 이전부터 북측과 교류사업을 통해 민족대단결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해왔다. 2018년부터는 남북의 교착 문제를 농민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30대의 통일트랙터를 구입해 북에 보내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전농은 2021년 한반도 정세가 민족대단결 실현과 남측 정부의 자주적 대미외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대미자주 외교 노선을 들고 나올 리 만무하겠지만, 최소한 북과 합의한 내용만이라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민간 통일운동진영은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통일정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은 당 제8차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만큼만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면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마도 3월 한미군사연합훈련 중지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지켜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전농은 3월 한미군사훈련 중단 투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운동은 반드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현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맞는 사업을 대중적으로 진행할 단위는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전농은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통일사업을 할 것이다. 

[기자] 올해 전농의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흥식]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경제원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끝장내고 공공농업을 실현할 [(가)농민기본법] 제정 운동과 기후위기 대응 국가 책임성 강화, 투기화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려주는 농지개혁 문제 해결을 중점 농업부문 사업으로 진행한다. 

또한 남북농민공동경작지 시범사업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접경지에 조성하고, 향후 그곳을 남북농업통일평화지대로 조성하여 종자공동연구·육묘장·과수공동연구단지·시설채소공동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바쁘신 가운데 자주시보 신년대담에 응해 주신 박흥식 전농의장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신년 대담은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