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2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둔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지문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에 개입하여 남측입주기업들과의 임금인상안 타결을 방해하여 개성공단을 파탄내려하고 있다고 비난한 직후 이런 통지문을 보내온 것을 보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인 북의 조치이다. 잠수함탄도탄이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면 이번 조치는 미국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게도 큰 충격이며 한반도 정세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전격적인 조치다.

 

반기문 총장은 뉴욕채널을 통해 북과 이미 개성공단 방문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자리이다. 한 나라의 외교장관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그런 유엔사무총장과 이미 합의된 방문마저 북이 하루 전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이유로 전격 취소했다면 현재 북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개성공단 전격철수도 단행할 우려까지 든다.

 

남측정부에서는 북이 남측과의 경제교류에 목을 매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5.24조치로 북의 버릇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늘 말해왔다. 북은 천안함을 절대 공격하지 않았으며 5.24조치는 남북관계발전을 바라지 않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의 단호한 입장이 이번 반기문 총장 거부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해서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아무런 교류도 해보지 못하고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미국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뉴욕채널을 통해 합의한 방문을 하루 전에 북이 전격적으로 취소통보를 했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중대한 의미를 던지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미국과 밀고 당기는 대화는 더는 하지 않겠다는 북의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밀고 당기는 대화가 적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행될 것 같지 않은데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들을 내오기 위한 6자회담이 숱하게 열렸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제 그런 대화는 더는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외교분야를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미국과 대결전을 펴는 시기부터 “미국과 대화를 할만큼 했고 합의서에 서명도 많이 했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대화에는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실제 6자회담은 완전 동결된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면서까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태평양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미국은 숨기지 않고 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서울을 방문하여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북에 대한 전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해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시험까지 단행하며 강경대응으로 나서는 북에 당근책의 하나로 반기문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마저 북이 단호히 거부, 미국에게도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는 시간끌기용 대화에도 더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더욱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된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