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전진(준)이 5월 8일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켜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자' 제하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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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에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교착상태의 남북관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재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오던 남북관계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한 경색을 넘어 6.15선언 이전까지 되돌아갈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 한미연합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작전계획5015에 따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통합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군 운용 계획이다. 기존의 작계는 방어 개념이지만 작계 5015는 선제 타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15년 10월 한미연합사는 전시에 북한 수뇌부를 노리는 참수작전이 포함된 내용의 작계 5015를 만들었다. 한미연합훈련을 아무리 축소하고 방어적 연례훈련이라고 포장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북한은 이를 최대의 위협, 적대행위로 여기고 있다.

 

1. 5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전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8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 안보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현존의 위협이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외교와 강력한 억제를 통해 두 나라의 위협에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무부는 북한자유주간에 맞춘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단체들은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트럼프의 일괄타결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바이든을 지켜보면서 북미관계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외교의 병행 그리고 인권문제 제기’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최근 보여주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보는 기존의 대북적대, 공격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일 일제히 담화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권정근 북한 미국국장이, 미 국무부의 성명에 대해서는 북한 외무성이,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공히 ‘상응조치’를 예고, 경고 하였다. 연초에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을 밝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여지를 남겨뒀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발표들을 보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본질적으로 적대정책이며, 이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자극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되면 한반도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2. 올해 하반기는 남북관계 전환의 마지막 기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야구로 치면 크게 지고 있는 9회 말이고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경기는 그대로 끝난다. 그러나 북미관계든 한미관계든 외부적 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예정되어 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판문점-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완전히 유실하고 남북관계 완전파탄과 파국을 불러올 한미연합훈련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역으로 보면 8월 군사훈련 중단이 남북관계 전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그 조건을 더 높여 전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번 훈련이 현 정부 하의 마지막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데, 미국의 압박과 관행을 받아들여 뻔한 위기를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전환의 계기로 만들 것인지 마지막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계기로 남북군사 협력으로 한 발 더 나가면 안보 위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시적인 훈련 취소를 넘어 남북군사 협력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게 된다.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이 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평화와 협력관계로 전환시켜버리는 것이다. 

 

남북군사 협력은 최고의 안전보장 대책이자 긴장과 충돌을 극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 조치다. 예를 들어 남북의 군대가 우선 동해상에서 <독도지키기 남북공동훈련>부터 실시한다면 남북군사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높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 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극적 반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방역 협력이나 부분적인 교류, 협력 사업 제안에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이건 남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대화를 재개할 신뢰 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북한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북한이 재작년에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그리고 이미 남북이 착공식까지 열었던 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이 합의만 하면 바로 실질적인 조치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되고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통일 업적을 이룩한 정부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후퇴시킨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3. 8월 한미연합훈련은 대선의 최대 변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는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나 미국은 한미워킹그룹, 한국기업에 대한 간섭, 정치개입 등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차단시켰다. 극우 탈북단체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은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되는 반면에 미국의 한반도 패권전략, 국힘당 등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다.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군사훈련이 강행되고 긴장이 격화되며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든 상태에서 대선에 들어간다면 적폐 세력은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발전 무용론을 설파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반북대결 정책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남북관계를 6.15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이다. 남북대결상태가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부합되고 국힘당 등 적폐 세력의 정치적 생존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활적이다. 

 

적폐들의 부활, 재집권을 막고 민주개혁-평화번영통일노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다. 2018년 당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90%를 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80%에 달했다. 평화번영통일이 국민의 요구이며 민주개혁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남북관계를 대전환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하다

 

북미관계에서나 한미관계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017년 한반도 전쟁위기 이후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훈련 연기를 요구해 관철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기운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1월 28일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국내단체 197곳, 미국단체 100곳, 국제단체 80곳, 총 400여 곳의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한미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 3월에는 전국 1,347개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선언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이용빈, 이규민, 안민석, 김남국, 윤미향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경기도 이재강 부지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라며 한미연합훈련 취소 건의문을 통일부에 보내기도 했다.  

 

결국 전 국민적, 전 민족적 요구를 결집시켜 미국의 훈련계획을 중단시키고 정부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 대화 복원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한미연합훈련 중단 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하자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안보는 남북의 화해에 있으며 번영과 발전의 길은 남북협력에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우리 자신의 국익을 우선하는 길로 가야 한다.

 

특히, 훈련으로 인한 위기와 남북관계 복원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 분단과 항시적인 전쟁위기,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장기간 받아온 접경 지역, 경기북부지역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이 안보와 번영의 유일한 길이다. 접경지역의 안전과 발전은 곧 한반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운동은 평화운동이자 적폐부활 저지운동이며 대선 승리를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평화번영과 국익수호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그 첫 번째 과제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군사협력의 실현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민주개혁, 평화번영통일이 지속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를 지향하고 민주개혁, 평화를 원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이라면 현재의 위기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민족사의 일대 전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모든 해내외 역량, 적폐청산과 개혁을 바라는 촛불국민들이 거족적으로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촛불국민들의 힘은 분단과 대결을 강요하는 모든 난관을 반드시 돌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