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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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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9 1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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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오쿠보역 주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도쿄•신오쿠보역 주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국가보안법 폐지 긴급성명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은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4.27 연구소등을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한데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과 시위을 하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의 국가보안법 폐지 간급성명서 


[긴급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최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체포구속, 청주지역 평화활동가들의 가택수색,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 대표의 가택수색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 공안기관의 탄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여 한통련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구심을 가진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다시 태어난 한국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천만 시민의 촛불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도 과거정권이 남긴 적폐를 청산하고 조국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책임이 있다.

해외동포들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남북분단의 벽을 없애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다. 이에따라 자주평화통일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곧 폐지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에 온몸 바쳐온 해외동포도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적지 않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있어 회원들의 여권발급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통련 손형근 의장은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12년 전 인천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은 이후 여태까지 한국왕래가 차단되고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 즉 ‘한국의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조국통일은영원히 실현되지 않는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 시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당연히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역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는 여소야대로 폐지 제안조차 못했고 ‘참여정부’는 여당이 과반수를 넘겼으나 보수야당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국가보안법 폐지는 좌절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여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4월총선에서는 거대여당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절호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실행이다.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직접피해자로서 한통련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있고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해외동포들은 통일의 최대장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활동이 보장되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공안탄압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청원 서명이 10일도 채 안되어 10만명을 초과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각 법안폐지에 나서야 한다.

한통련은 모든 동포들에게 비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의 공안탄압 실태를 일본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5월 28일

일본 도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양병룡 한통련도쿄본부 대표위원.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양병룡 한통련도쿄본부 대표위원.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사진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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