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33개 단체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된 17일 오전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은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급변사태 대비 및 유도 훈련, 대북안정화 작전 등을 연습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전쟁연습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울러 “한국군과 미군 8만여명, 공무원 40만명 이상이 동원되는 훈련으로 한미 당국은 연초 여러 작전계획을 통합하여 새로운 ‘작계 505’를 완성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하는 군사행동이 전면화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원점 및 지휘부 타격’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지도발대비계획이 그야말로 실전에서 수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충돌 가능성은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핵폭격기 B-2 3대가 괌 공군기지로 전진배치 되었다고 한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미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 정책, 전면전 위험성을 고조시킬 지휘부 타격 등의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와 협성에 나서라면서 “정부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 조헌정 전쟁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여는말을 통해 “미국의 정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3.8 분단선을 제안한 분단의 원흉이다”고 지적하고 “약소국들 짓누르고 거짓말하고 무기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 망한다”고 비판했다.

조 목사는 “지난 7월 27일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YMCA, YWCA가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냈다”고 상기시키고 “지금 군사훈련 할 때가 아니다. 평화협정 빨리 체결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문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만약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MD(미사일방언) 훈련이 진행된다면 이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에게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훈련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훈련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은 “만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동식 확성기와 전광판, 혹은 대북전단에 북한이 지난번과 같이 사격을 한다거나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전면전까지 벌일 수 있는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이번 을지훈련에 적용된다”며 “주한미군의 항공전력 뿐만 아리라 주일미군 전력,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사령부 괌에 있는 전력까지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뒤편으로 미국대사관이 내건 성조기가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양고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는 “미군이 이 땅에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는 만행과 오늘 시작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민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만행”이라며 “코리아 연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반대투쟁이 탄저균 투쟁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투쟁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는 “미국은 이 땅을 강점한 이래 이 때까지 북을 군사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압살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연합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고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떠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2013년 이상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하라!

오늘(17일)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이 진행된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은 외국에서 활동중인 병력 3000명을 포함하여 3만명이, 한국군은 5만여명이 참여하며 ‘정규전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과 전시 위기관리조치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사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군과 미군 8만명, 공무원 40만명 이상이 동원되어 대북 선제타격, 급변사태 대비 및 유도 훈련, 대북안정화 작전 등을 연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한미 당국이 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힌 ‘정규전 대비 연합작전계획과 전시위기관리 조치’란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한미당국은 연초 이 작전계획을 통합하여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부터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전면 적용되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다. ‘공격징후’를 근거로 한 ‘선제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 위기를 실질적인 전쟁으로,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더구나 한미 당국은 지난 해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미 본토의 MD 체계 등 모든 전략자산을 포괄적으로 동원하기로 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고 올해까지 작전계획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훈련이 진행될 경우,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미 본토의 MD 자산, 핵타격 수단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 주한, 주일미군의 MD체계가 동원될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의거하여 일본 자위대의 MD 체계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유형으로 미군기지와 미군함정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며, 자위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잉대응으로써 국지적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무모하고 도발적인 계획이다.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대북전단살포 등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하는 군사행동을 전면화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원점 및 지휘부 타격’을 거론하고 있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이 그야말로 실전에서 수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충돌 가능성은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를 운운한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 및 점령, 통치기구 수립 및 안정화 작전 수행에 대한 연습 역시,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 영토를 침입해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생포, 궤멸 등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전략이다. 더구나 대화의 상대방 지도부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미국의 핵폭격기 B-2 세대가 괌 공군기지로 전진배치 되었다고 한다.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전개의 목적이 “태평양 지역의 전장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미양국 군은 3년 만에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우리는 지난 2013년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동원된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전쟁위기가 현실로 도래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공격과 지위부 타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훈련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핵폭격기까지 동원된다면, 2013년 이상으로 군사적 긴장, 충돌 위험성이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 정책, 전면전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킬 지휘부 타격 등의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연습이나 확성기 방송 재개, 전단 살포 등의 도발적 행위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정부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을 즉각 재개하라!

201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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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통일뉴스